"147명 적발했는데 징계는 4명뿐"…금감원 임직원 주식투자 규정 위반

최근 7년간 매년 위반자 발생…143명은 주의·경고

금융투자상품 보유액 5년 새 56%↑…305억6000만원

[서울=뉴시스]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금융감독원 임직원의 주식투자 관련 규정 위반 및 처분 현황. 총 147명이 적발됐지만 정식 징계는 감봉 2명과 견책 2명 등 4명에 그쳤다. (사진제공=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실) 2026.09.1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민수 기자 = 금융감독원 임직원 147명이 최근 7년간 주식투자 관련 규정을 위반해 적발됐지만 정식 징계를 받은 인원은 4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보유 규모도 5년 새 50% 넘게 증가하면서 이해충돌 방지와 자기매매 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자본시장법과 임직원 행동강령 등 주식투자 관련 규정을 위반해 적발된 금감원 임직원은 총 147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0년 31명, 2021년 11명, 2022년 28명, 2023년 14명, 2024년 22명, 지난해 23명으로 매년 위반자가 발생했다. 올해도 7월까지 18명이 적발됐다.

반면 정식 징계로 이어진 경우는 많지 않았다. 전체 147명 가운데 금감원 인사관리규정상 징계 처분을 받은 임직원은 4명으로 전체의 2.7%에 그쳤다. 감봉과 견책이 각각 2명이었다.

나머지 143명(97.3%)은 인사관리규정상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 주의·경고 처분을 받았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과 2021년, 2023년, 2024년에는 적발된 임직원 모두 주의·경고 처분을 받았다.

금감원 임직원이 보유한 금융투자상품 규모도 증가했다. 신고대상 금융투자상품 보유액은 2020년 195억5200만원에서 지난해 305억6000만원으로 5년 새 110억800만원(56.3%) 늘었다.

같은 기간 보유자 수는 587명에서 833명으로 246명(41.9%) 증가했다. 1인당 평균 보유액도 3330만원에서 3670만원으로 340만원 늘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감독과 불공정거래 조사 과정에서 각종 시장·기업 정보를 다루는 기관인 만큼 임직원의 이해충돌 방지와 자기매매 관리가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의원은 "금감원의 솜방망이 처벌과 제 식구 감싸기가 임직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부채질하고 있다"며 "임직원의 주식 보유 규모가 지속해서 늘어나는 만큼 금융시장 신뢰 회복을 위해 내부통제 시스템을 원점에서 재점검하고 처벌 수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금융감독원 임직원의 신고대상 금융투자상품 보유 현황. 보유액은 2020년 195억5200만원에서 지난해 305억6000만원으로 56.3% 증가했다. (사진제공=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실) 2026.09.1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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