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범 "AI발 산업 구조 전환기, 적극 재정 필요…국가채무 관리도 중요"

독일 연방의회 재정위 대표단 면담

"성장잠재력 투자·고강도 지출 구조조정 병행"

[서울=뉴시스] 조용범 기획예산처 차관이 15일 서울 중구 한국재정정보원에서 독일 연방의회 재정위원회 대표단과 면담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예산처 제공) 2026.09.1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박광온 기자 = 조용범 기획예산처 차관은 15일 독일 연방의회 재정위원회 대표단을 만나 인공지능(AI) 발달에 따른 산업구조 재편 등 구조적 전환기에 적극적인 재정 역할과 함께 중장기적인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기획처는 조 차관이 이날 크리스티안 괴르케 독일 연방의회 재정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등 재정위원회 의원 7명과 만나 양국의 재정정책과 주요 재정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조 차관은 이 자리에서 "AI발 산업구조 재편 등 구조적 전환기에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양극화 완화를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채무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양측은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가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조 차관은 한국 정부가 구조적 도전과제에 근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45년까지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조 차관은 2027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성장잠재력을 높일 수 있는 분야에는 과감하고 전략적으로 투자하는 한편 성과가 미흡한 분야에 대해서는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성장과 재정건전성을 함께 확보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했다는 설명이다.

괴르케 위원장 직무대행은 독일도 국방과 인프라, 디지털 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를 추진하면서 재정 규율과 미래투자 확대 사이의 균형을 모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한국의 전략적 재정운용 방향에 공감을 표하면서 이번 면담이 양국의 재정정책 방향과 경험을 공유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기획처는 앞으로 주요 재정운용 방향에 대한 국제 논의를 확대하고 주요국 정부·의회, 국제기구와 정책 소통과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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