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특구 사회적 대화 앞둔 재계 "주 52시간 예외·선택근로 확대 최우선"

노동부,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 제안

경영계,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도입 요구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메가특구 특별법 관련 사회적 대화 제안 발표를 하고 있다. 2026.09.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노사정이 '메가특구특별법'상 노동 특례를 논의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에 나서기로 하면서 반도체 업계가 요구해 온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 등이 포함될 지 주목된다.

경영계는 사회적 대화에서 연구개발·전문직 등에 주 52시간제 적용을 제외하는 이른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과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최대 1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집중 요구할 전망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전날 메가특구특별법 노동 특례에 대한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제안했다.

이에 따라 정부와 경영계, 노동계가 한 자리에 모여 노동 특례 도입 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경영계는 사회적 대화에서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도입과 선택적 근로시간 확대를 집중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은 연구개발과 전문직 종사자, 스타트업 핵심 인력에 대해 근로시간 규제 적용을 제외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는 근로자 개별 동의를 전제로 일정 소득 기준 이상인 관리자와 연구개발 인력에게 주 52시간제 적용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영계를 대표하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지난달 발표한 제언을 통해 "첨단 산업 분야 경쟁력 강화라는 '메가특구특별법'의 취지를 고려해 근로시간이 다양하고 유연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 전문직 종사자 및 스타트업 핵심인력에 대해 근로시간 규제의 적용을 제외하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적용하는 인력의 소득 기준도 사회적 대화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전남광주=뉴시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총 800조원을 투자하는 서남권 반도체 팹(Fab·생산공장) 4기 건설 입지로 광주 군공항 부지가 최종 확정된 가운데 7일 오후 전남광주 남구 상공에서 바라본 광주 군공항 부지(중앙)의 모습. (사진 = 뉴시스 DB) 2026.07.07. [email protected]

정부는 근로자 개별 동의를 전제로 소득 상위 3%의 관리자와 연구개발 인력에게 주 52시간제 적용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은 소득 기준으로 정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 협력업체 직원들은 어떻게 소득기준을 달리 적용할 지 등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도체 산업은 수많은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업체 등 협력업체와의 업무가 필수적인 만큼 메가특구 내 협력업체 인력 등에 대한 소득기준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경영계는 또 현행 1~3개월로 제한된 선택적 근로시간제도 최대 1년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통상 기업에서 하나의 프로젝트가 3개월~1년 단위로 일정한 단계에 따라 진행되고, 각 단계별로 고객의 요구가 변경되거나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업무량 집중이 발생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정산기간이 3개월인 신기술 연구개발 업무에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하려면 '11시간 이상 휴식시간'이 의무화 돼 있어 기업이 선택하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있다.

재계 관계자는 "연구개발 업무에는 11시간 휴식제가 의무화 돼 있어 기업들이 정작 활용하지 못한다는 건의가 많다"며 "근로자 보호 등을 위해 11시간 휴식 의무 외에 어떠한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지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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