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원장, 블록 내 13세 미만의 소셜 미디어 금지 법안 제시

법안 제안권 가진 집행위의 폰데어라이엔 위원장 국정연설서

유럽의회 표결로 결정…13~15세는 보호자 조건의 '미니 계정'

[AP/뉴시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이 16일 유럽의회에서 연례 엽합국정 연설을 하고 있다. 오른쪽에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앉아 있다

[브뤼셀=AP/뉴시스] 김재영 기자 = 유럽연합(EU) 전체로 13세 미만 어린이들의 소셜 미디어, 온라인 게임 및 챗봇 접근을 금지하자고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이 16일 연례 연합국정 연설에서 제안했다.

이날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스트라스부르 소재 유럽의회 연설에서 "소위 빅 테크들의 힘은 무소불위여서 그들이 내놓은 것을 되돌리기가 불가능하다고 많이들 생각하고 있다.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중독성은 어쩔 도리가 없다고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어린이들이 한층 더 극심한 콘텐츠에 빠져드는 것을 어쩔 수 없다며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소녀들이 자기 사진을 AI(인공지능) 생성의 성적 이미지에 이용되도록 놔두는 것을 보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폰데어라이엔은 13~15세 미성년은 보호감시자의 주시 아래 '미니 계정'이 허용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U 집행위는 법안 발의권이 있으며 유럽의회는 집행위원장의 이 제안을 투표 결정하게 된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의 대 테크 기업 규제를 오랜동안 비난해온 만큼 이 제안에 딴지를 걸 가능성이 높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앞서 올 초 미성년자들은 소셜 미디어에 '순차적이며 점진적으로' 노출되어야 한다고 한다며 이를 규제화할 의지를 드러냈다.

세계 여러 나라가 어린이들을 온라인 접근 및 중독으로부터 보호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미국에서 빅 테크 일원인 메타 플랫폼은 지난달 십대 소셜 미디어 중독 관련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최대 180억 달러의 배상금을 지불하고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 플랫폼에 보다 강력한 어린이 안전 조치를 설정하기로 합의했다. 이 소송은 미국의 거의 모든 주 당국이 원고로 제기했다.

한편 유럽 여러 나라 및 대양주의 호주와 뉴질랜드 등이 개별적으로 십대의 소셜 미디어 플랫폼 접근을 제한하는 법적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프랑스에서는 지난달 최고법원이 15세 미만의 소셜 미디어 금지 조치를 기본적 자유 침해라며 무효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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