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농지 전수조사, 설명 부족해 불안·오해 발생…추석 전 조치 계획 발표"

'농지 강제 처분' 불안감 확산에 전수조사 보완책 내놓기로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24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전경.

대통령실이 다음 달 중순부터 시설·보안 점검 상태와 부서별 준비 상황에 맞춰 청와대로 순차 이전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아직 마무리해야 할 시설·보안 공사 등이 남아 있어 청와대 이전은 12월 둘째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라고 23일 밝혔다. 2025.11.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청와대는 불법 투기 농지를 겨냥한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를 두고 일각에서 농지 강제 처분에 대한 불안감이 표출되자 17일 "현장의 불안과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당정이 협의해 구체적인 전수조사 조치 방향과 계획을 마련해 추석 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저녁 언론 공지를 통해 "조사의 취지와 목적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홍보가 부족해 현장에서 여러 불안과 우려가 발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당초 농지 전수조사를 실시한 취지에 대해 "투기성 농지를 가려내 농업인에게 돌려주고, 전국 농지 실태를 파악해 농촌 현실에 맞게 제도와 정책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수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들은 오는 21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농지 전수조사 보완책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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