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건, 핵심광물 해외 의존도 낮추는 '폐기물이 보물법' 발의

핵심광물 회수·재활용 '도시광산' 산업 육성

김건 "원료 확보·생산·유통·투자 전방위 지원"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김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민의힘 간사가 지난 4월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4회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통일부장관(정동영) 해임건의안 관련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김건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핵심광물의 해외 의존도를 낮추고 국내 자원순환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이른바 '폐기물이 보물이다법' 4건을 대표발의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이날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관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총 4건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첨단산업과 국가안보에 필수적인 핵심광물의 특정 국가 의존도를 낮추는 한편, 사용후제품과 산업부산물 등에서 핵심광물을 회수·재활용하는 '도시광산' 산업을 국가 핵심광물 공급망의 한 축으로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성장과 함께 리튬, 니켈, 코발트 등 핵심광물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상당수 핵심광물을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수출통제나 지정학적 갈등 등 대외여건 변화에 취약한 상황이다.

이에 폐배터리·전자제품 등 국내에 이미 유입된 자원에서 핵심광물을 다시 확보해 재자원화하는 '도시광산' 산업이 공급망 다변화와 자원안보 강화를 위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김 의원은 "핵심광물은 이제 첨단산업 경쟁력과 국가안보를 좌우하는 전략 자산"이라며 "원료 확보부터 생산·유통·투자까지 전 주기에 걸친 지원체계를 마련해 우리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핵심광물을 확보하고 공급망 위기에 흔들리지 않는 산업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김 의원을 비롯해 고동진·김도읍·김상훈·김용태·김기웅·김태호·안철수·윤상현윤용근·윤재옥·임이자·조정훈·한동훈 의원 등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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