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경찰개혁위·추진단 신설…"검찰개혁 마무리, 새 체계서 경찰 역할 중요"

韓총리 "공정한 치안시스템 확립…국민의 경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할 것"

원전 건설 공론화 본격화 "공정한 절차 통해 원전 정책 국민 뜻 모을 것"

추석 명절 앞두고 "풍성한 한가위 기원, 국민 일상 불편 없도록 정부 최선"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가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4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6.09.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는 22일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새로운 체계에서는 경찰의 역할과 책임이 너무나 중요하다. 정부는 총리실에 경찰개혁위원회와 추진단을 신설해서 책임 있고 공정한 치안시스템을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를 통해 경찰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의 경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10월2일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출범하게 되면 78년 만에 형사사법체계가 대개편을 이루게 된다"며 "검찰개혁의 대원칙인 수사-기소 분리는, 오로지 국민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함이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권한을 분리하여 남용은 막되, 기관 간 유기적 협력을 통해 인권과 피해자 보호에 더욱 전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법무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는 국민 권익 보호에 작은 빈틈도 생기지 않도록 신설 제도의 조기 안착을 지원하고 경찰개혁방안에 힘과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아울러 "이번 주 대통령께서는 제81차 유엔총회 참석에 이어 멕시코를 국빈 방문한다"며 "130여개국 정상이 참석하는 이번 유엔총회에서 주요국들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외교적 지평을 넓히고, 멕시코에서는 문화교류와 첨단산업 협력 등 미래지향적인 양국 관계 도약 방향을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순방을 통한 정상 간 합의와 신뢰의 구축은 우리 기업의 새로운 해외진출 기회로 이어지고, 국민의 일자리 창출과 삶의 질 개선까지 연결된다"며 "외교부 등 각 부처는 순방에 따른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하면서, 그 성과를 국민들께 소상히 설명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이와 함께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원전 공론화 추진계획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AI 확산과 첨단산업 육성에 따른 전력 수요 급증으로 에너지 확보는 우리 산업경쟁력의 가늠자가 되고 있다"면서 "정부는 안정적 에너지 공급 체계 구축을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는 물론 원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투명하고 공정한 공론화 절차를 통해 원전 정책에 대한 국민의 뜻을 하나로 모아나갈 것"이라며 "이번 공론화가 미래 전력수급을 위해 지혜를 모으는 건설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혜를 모아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한 총리는 "이틀 후면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 연휴"라며 "그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수고하신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짧은 연휴지만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과 친지들과 함께 행복하고 풍성한 한가위 되시기를 기원한다"고 했다.

이어 "무엇보다 홀로 명절을 맞으시는 어르신들과 생업으로 고향에 가지 못하시는 분들, 그리고 국민의 안전을 위해 현장을 지키고 계신 분들께도 각별한 안부를 전한다"며 "정부는 명절 연휴기간에도 분야별 상황반 가동을 통해서 국민들께서 교통, 치안, 의료 등 일상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어 진행된 회의에서 법률공포안 69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30건, 일반안건 3건을 심의·의결했다.

부처보고로는 ▲중동전쟁 관련 비상국정운영 및 대응현황 ▲원전 공론화 계획 ▲가을철 축제·행사 등 다중운집인파 안전관리 대책 ▲민관협력 활성화 ‘모두의 연결’ 추진 방안 등이 논의됐다.

한 총리는 윤호중 행안부 장관에게 가을철 행사 안전 관리 대책 보고를 받고 "행안부와 지방정부가 정보를 공유하고, 대학 축제나 여러 형태들로 나눠져서 있기 때문에 행안부가 여기에 대한 정보를 전체적으로 함께 관리해달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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