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주택 연기감지기 보급 확대…전기점검도 강화

약 897만 세대에 연기감지기 보급…내달 시범사업

스프링클러 없는 노후공동주택 전기점검 의무화

[세종=뉴시스] 정부가 2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노후주택 화재안전 관리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사진=행안부).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정부가 노후주택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연기감지기 설치가 필요한 주택 약 897만 세대에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 보급을 확대한다.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노후 공동주택은 전기안전점검 의무 대상에 포함하고 자동확산소화기 보급도 늘린다.

정부는 2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노후주택 화재안전 관리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6~7월 부산 아파트 화재로 아동 4명이 숨진 것을 계기로 지난해 9월 '노후아파트 화재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했다. 하지만 올해 2월 서울 은마아파트 화재와 7월 은평구 연립주택 화재 등 노후주택에서 인명피해가 잇따르자 기존 대책을 보완했다. 이들 주택은 모두 준공된 지 30년이 넘었고 스프링클러와 연기감지기가 설치되지 않은 곳이었다.

연기감지기 897만 세대 보급 확대…지원 사각지대 해소

우선 정부는 스프링클러 등이 설치되지 않아 연기감지기가 필요한 주택 약 897만 세대에 연기감지기 보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연기감지기가 설치되지 않은 화재취약세대(453만 세대)뿐 아니라 나머지 일반세대(444만 세대)에도 설치가 확산되도록 지원한다.

주택 화재 사망자의 72%가 연기 흡입에 따른 질식으로 숨지는 만큼, 정부는 화재를 조기에 감지해 대피 시간을 확보하는 데 연기감지기가 효과적이라고 보고 있다.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는 개당 약 8000원으로, 기존 열감지기보다 평균 2분 이상 빠르게 화재를 감지한다.

정부는 다음 달부터 전남 나주와 구례에서 연기감지기 보급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효과를 분석한 뒤 2027년 광역 단위, 2028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전국 하나로마트에서 연기감지기 등 소화용품을 판매하고 향후 대형마트, 편의점 등으로 판매처를 늘린다.

일반세대(444만 세대)에 연기감지기를 2개씩 설치할 경우 필요한 비용은 약 660억원으로 추산됐다. 정부는 지방정부와 민간의 참여를 통해 보급 속도를 높이고, 적극적으로 보급에 나서는 지방정부에는 교부세나 재정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지원 기준도 기존 경제·신체적 취약계층 중심에서 주택의 화재위험도까지 고려하는 방식으로 개편한다. 지난 7월 서울 은평구 연립주택 화재로 초등학생 2명이 숨진 가구는 한부모 가정이었지만, 중위소득 65% 이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연기감지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이에 2027년까지 관련 규정을 개정해 2004년 이전 건축허가를 받은 아파트와 2017년 2월4일 이전 준공된 단독·다세대·연립주택 등 화재취약주택 거주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경제적·신체적 약자를 취약계층으로 봤다면 앞으로는 주택의 위험도까지 고려해 취약주택 거주자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확대하려는 것"이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사각지대를 줄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뉴시스] 소화장비들. (사진=행안부). *재판매 및 DB 금지

전기안전점검 113만→668만 세대…아크차단기도 의무화

준공 후 20년 이상 지난 노후주택의 전기안전점검도 강화한다. 2027년부터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노후 공동주택을 전기안전점검 의무 대상에 포함해 전기배선뿐 아니라 콘센트와 멀티탭의 과부하 여부까지 점검한다.

이에 따라 의무점검 대상은 약 113만 세대에서 약 668만 세대로 6배 가까이 늘어난다. 점검은 한국전기안전공사가 3년 주기로 실시한다.

전기불꽃인 아크로 인한 화재를 막는 아크차단기 설치 의무도 확대한다. 현재 물류창고와 전통시장에 적용되는 설치 의무를 2029년까지 주택으로 단계적으로 넓힐 계획이다.

스프링클러가 없는 노후 공동주택에는 화재 발생 시 자동으로 소화약제를 분사하는 자동확산소화기 보급을 늘린다. 자동확산소화기는 보일러실이나 세탁실, 건조실 등 특정 부속용도에 추가로 설치하는 소방시설로, 배관 공사가 필요 없어 설치가 간편하고 비용도 대당 약 3만원으로 비교적 저렴하다.

정부는 올해 서울지역 3만9000세대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2027년에는 시도 지방비로 보급한 뒤 2028년부터 국비를 지원해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2027년까지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세대 내 자동확산소화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도 마련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연기감지기와 자동확산소화기 같은 비교적 간단한 장치만으로도 화재를 조기에 발견하고 초기 진화하는 데 큰 효과가 있다"며 "이러한 소방시설을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보급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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