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외거주 농지 55만㏊…투기성 소유·관행적 위반 가려낸다

송옥주 의원실, 농어촌공사 자료 분석…376만 필지·190만명

전남·충남·경북에 48.5%…농지 전수조사로 이용 실태 확인

[여주=뉴시스] 김금보 기자 = 농부들이 24일 경기도 여주시 점동면 한 논에서 콤바인을 이용해 조생종 벼를 수확하고 있다. 2026.08.24.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이수정 기자 = 자신이 사는 지역이나 인접 지역이 아닌 곳에 농지를 보유한 '관외거주자' 소유 농지가 전국 55만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31일 기준 농지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관외거주자 소유 농지는 55만676㏊로 집계됐다. 필지 수로는 376만3358필지, 중복을 제외한 소유자는 190만4267명이다.

농어촌공사는 농지 소재지 관할 시·군·자치구나 그와 맞닿은 시·군·자치구에 주소를 두지 않은 소유자를 관외거주자로 분류한다.

지역별 관외거주자 소유 농지 면적은 전남이 9만4023㏊로 가장 많았고 충남 8만6825㏊, 경북 8만6183㏊가 뒤를 이었다. 세 지역을 합하면 26만7031㏊로 전체의 48.5%를 차지한다.

이어 경기 6만1102㏊, 전북 5만5251㏊, 경남 5만1697㏊, 강원 4만4438㏊, 충북 3만4552㏊ 순으로 집계됐다.

필지 수로도 전남이 63만486필지로 가장 많았다. 경북이 59만6779필지, 충남이 49만6280필지, 경남이 48만5241필지, 경기가 44만4970필지로 뒤를 이었다. 전국 관외거주자 소유 농지는 총 376만3358필지로 집계됐다.

관외거주 농지 소유자는 중복을 제외하면 190만4267명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60대가 61만6657명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51만5003명, 70대 31만1730명, 40대 20만9684명 순이었다. 60대 이상은 모두 106만4564명으로 전체의 약 55.9%를 차지했다.

다만 관외거주자 소유 농지를 곧바로 투기 농지 규모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관외거주는 농지와 소유자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한 행정상 분류로, 상속 등을 통해 다른 지역의 농지를 보유한 경우도 포함될 수 있다.

특히 공유지분 농지는 소유자 가운데 한 명이라도 관외거주자이면 해당 필지가 통계에 포함된다. 따라서 관외거주자 소유 농지의 규모만으로 실제 경작 여부나 농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

정부는 전국 농지 전수조사를 통해 실제 경작 여부와 임대차·휴경 실태 등을 추가로 확인할 계획이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날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해 "투기를 가려내려는 것이지 현장에서의 문제를 드러내려는 게 아니다"라며 투기성 소유와 농촌 현장에서 발생한 관행적·경미한 위반을 구분해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허위로 받아 농사를 짓지 않거나 임대한 경우, 농업법인이 농업 대신 부동산업을 하는 경우, 경매 등을 통해 다수가 지분을 취득한 뒤 농지를 방치·임대하는 경우 등을 투기 유형으로 보고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반면 상속 농지나 고령농 보유 농지 등에서 발생한 관행적·경미한 휴경이나 임대차 위반에는 자진 정비 기회를 주고 농지은행 임대위탁 등을 통해 정상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지난 5월18일부터 농지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7월 말까지 행정정보를 대조한 1차 조사 결과, 조사 대상 136만㏊ 가운데 27%에 해당하는 30만㏊가 농지법 위반 의심 대상으로 분류됐다.

정부는 심층조사를 통해 실제 농지 이용 현황을 확인하고 투기성 불법과 고령·질병 등 불가피한 사정을 구분해 조치할 방침이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농지 전수조사 추진방향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9.21.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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