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단체 196억 '글로벌 진로탐험대'…"취지 잃고 효과도 불투명"
등록 2026.09.23 10:57:12
교사노조 "탐험대, 교육효과 검증 없는 무리한 사업"
전교조 "교육재정 운용 순서 뒤집힌 무책임한 정책"
![[세종=뉴시스] 송승화 기자 = 설명하는 강미애 세종시교육감.(사진=세종시교육청).2026.08.0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8/03/NISI20260803_0002202966_web.jpg?rnd=20260803134840)
[세종=뉴시스] 송승화 기자 = 설명하는 강미애 세종시교육감.(사진=세종시교육청).2026.08.0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교사노동조합과 전교조 세종지부는 각각 성명서를 통해 사업 취지와 효과, 재정 타당성, 학교 현장 부담을 핵심 쟁점으로 지적하며 사실상 폐기를 요구하고 나섰다.
세종교사노조는 교육청이 일부 계획을 수정했지만 본질적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진로체험 확대 필요성과 196억원 규모의 국내외 숙박형 사업 타당성은 별개"라며 "시범운영이라면 교육효과와 비용 대비 성과부터 검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교사 인솔 부담뿐 아니라 신청·안내·민원 등 학교 행정업무가 전가될 수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미 수학여행과 현장체험학습이 활발히 운영되는 상황에서 별도의 대규모 숙박형 사업이 기존 활동으로 얻기 어려운 추가 교육효과를 제공할 수 있는지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교조 세종지부는 한층 더 강경하다. 이들은 "취지도 잃고 효과도 검증되지 않은 196억 원 글로벌 진로탐험대는 폐기해야 한다"고 직설적으로 요구했다. 이들은 미국·유럽 등 장거리 해외체험이 빠진 채 국내·아시아권 중심으로 축소된 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종료 등으로 교육재정이 불안정해지는 상황에서 특정 사업에 수백억원을 집중하는 것은 기초학력, 특수교육, 학생 정서·심리 지원 등 시급한 현안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두 단체 모두 교육청이 제시한 안전 대책과 행정 지원책이 충분하지 않다고 본다. 인솔교사 법적 책임 문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와 신청 접수 등 학교 업무 전가 우려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세종교사노조는 "사업 운영 전반을 교육청이 직접 책임지는 전담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전교조 세종지부는 "효과 검증 없는 대규모 체험사업은 교육재정 운용의 순서를 뒤바꾸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결국 교사단체들이 공통으로 제기하는 핵심은 ▲교육적 효과 검증 부재 ▲196억원 규모 재정 투입의 타당성 ▲학교 현장 부담 가중이다. 세종시교육청이 사업 추진을 강행할 경우, 예산 심의 과정에서 치열한 논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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