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패스 20회 이상 상습 미납액 4년새 2.5배 증가

지난해 기준 20회 이상 통행료 미납 차량 전체 5.7%

미납 고지 비용 지난해 64억6300만원 4년새 54.2%↑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잠원IC 인근 경부고속도로 상·하행선이 정체를 빚고 있다. 2026.09.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고속도로 하이패스 통행료를 20회 이상 내지 않은 상습 미납 차량의 미납액이 4년 만에 2.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경기 용인시병)이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회 이상 통행료를 내지 않은 차량의 미납액은 2021년 171억원에서 2025년 429억원으로 2.5배 늘었다.

상습 미납 차량도 같은 기간 17만대에서 37만4000대로 2배 이상 증가했다. 미납 건수는 713만9000건에서 1738만1000건으로 2.4배 늘었다.

2025년 기준 20회 이상 통행료를 내지 않은 차량은 전체 미납 차량의 5.7%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들의 미납액은 전체 미납액 994억원의 43.2%를 차지했다.

전체 하이패스 미납 차량도 증가했다. 미납 차량은 2021년 520만9000대에서 2025년 650만7000대로 24.9% 늘었다. 미납 건수는 2194만3000건에서 3853만3000건으로 증가했고, 미납 금액은 580억원에서 994억원으로 늘었다.

올해도 미납 규모가 커지고 있다. 7월까지 미납 차량은 434만9000대, 미납 건수는 2212만4000건, 미납 금액은 569억원으로 집계됐다.

아직 걷히지 않은 미납 통행료도 증가했다. ‘수납중’인 금액은 2021년 37억원에서 2025년 86억원으로 2.3배 이상 늘었다.

도로공사는 20회 이상 통행료를 내지 않은 차량에 대해 통행료의 10배를 부가통행료로 부과하고 있다.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오전 대구 육군 제2작전사령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4.10.22. [email protected]

하지만 부가통행료를 실제로 걷는 비율은 낮아지고 있다. 부가통행료 수납률은 2024년 50.8%에서 2025년 42.6%로 떨어졌으며, 올해 7월 기준으로는 28.6%까지 하락했다.

미납 차량에 대한 압류 건수도 감소했다. 차량 압류 건수는 2024년 47만5000건에서 2025년 44만7000건으로 줄었고, 예금 압류 건수도 같은 기간 25만9000건에서 21만건으로 감소했다.

미납 통행료를 안내하는 데 드는 비용도 늘었다. 미납통행료 고지 비용은 2021년 41억9200만원에서 2025년 64억6300만원으로 54.2%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전체 고지 비용 가운데 우편 발송 비용이 61억7800만원으로 95.6%를 차지했다.

현재 통행료 고지는 전자문서로도 할 수 있지만, 미납 통행료를 강제로 징수하기 위해서는 적법한 송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등기우편 송달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고지와 독촉 과정에서 우편 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부승찬 의원은 “디지털 시대에 연간 61억원에 달하는 비용을 우편 발송에 사용하는 것은 세금 낭비”라며 “외부기관의 전자송달 사례를 참고해 등기우편 중심의 절차를 모바일 전자고지 등 전자문서 방식으로 확대해 불필요한 우편비용을 줄이고 국가재정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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