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정부 '농지 전수조사'에 "투기꾼 취급"…송미령 "불가피한 휴경은 단속 대상 아냐"

송미령 장관 28일 법사위 전체회의 출석

주진우 "고위직 투기 드러났을 땐 뭐 했나…정권 오만함 묻어나"

박은정 "대부분 고령농에 땅도 안 팔려…정부에 대한 불만 분출"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국회정기회 제8차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09.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금민 한재혁 기자 = 국민의힘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 의원들이 28일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해 "농민을 투기꾼 취급한다" "현장의 공포감이 크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향해 "농지 전수조사를 보면 이 정권의 오만함이 묻어난다"고 했다.

이어 "전체 농민들을 투기꾼 취급하면서 전수조사하겠다고 질러놓고 이제 반발이 너무 심하니까 조사 규모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조사 범위가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려면 어차피 전수조사를 해야 판단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청와대 비서관이 기획부동산을 통해 쪼개기로 딸과 농지를 매입했다. 명백한 투기"라며 "한성숙 국무총리도 허위 농지계획서를 제출해서 농지를 보유하다가 인사청문회 때 걸려서 지금은 팔았다"고 했다.

이어 "고위직들의 농지 투기가 드러났을 때 농림부에서 그때그때 실시간 조치를 해야 되는데 여태까지 뭐 했는가"라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농지 전수 조사를 하겠다고 하면 이것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냐"고 했다.

송 장관은 "저희들이 제시한 기준에 어긋나는 것에 대해서는 처분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농지전수 조사 때문에 너무 논란이 되고 있다"며 "농지 처분명령이 기존 재량에서 의무사항으로 강제되면서 현장의 공포감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커졌다"고 했다.

이어 "대부분 고령농이고, 농사도 힘든데 땅도 안 팔린다며 지금 정부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분출하고 있다"며 "투기와 무관한 선의의 고령 농가들의 시름이 높고, 호남의 농심도 만만치 않다"고 했다.

송 장관은 "농지조사를 시작할 때부터 투기와 관행적으로 일반화된 농촌의 위법사항은 구분해 처리한다고 누누이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소문들이 이상하게 증폭됐다"며 "그래서 예측 가능하게 농업인들의 불안을 조기에 불식시키기 위해 당정협의 형태로 구체적인 기준을 발표했다"고 했다.

그는 "고령이나 상속, 이농으로 인한 휴경, 농지법상에서는 허용하지 않은 임대차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처벌이나 단속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투기 유형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거짓 영농계획 제출로 농지를 취득한 뒤 경작하지 않거나 불법 임대하는 경우 ▲농업법인 설립해 농지를 취득한 뒤 불법 임대를 하는 경우 ▲경매 등을 통해 농지 지분을 공유 취득한 뒤 방치하는 경우 등을 제시했다.

송 장관은 "이러한 투기의 경우가 아닌 농촌의 일반적 관행적 사항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도 부과되는 사항이 아니다"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국회 법사위원장도 송 장관에게 "농지 전수조사인가"라고 물은 뒤 "전수조사라는 말을 빼야 한다. 농촌의 '농지 투기 조사'라고 하는 게 맞다"고 했다.

서 위원장은 "농촌에 투기하는 것의 조사라고 하는 게 맞다. 걱정들이 있고 (이를) 알고 계셔야 한다"고 했다.

앞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지 전수조사 실시·농지 처분명령 강화 등을 골자로 한 농지법 개정에 따라 지난 5월 18일부터 7월 31일까지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를 상대로 행정 정보를 확인하는 기본 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정부는 조사 대상 전체의 27%에 달하는 284만 필지가 농지법 위반 의심 농지로 분류됐다고 했고, 농민들은 농지 가격 하락, 이행 강제금 등에 대한 우려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민주당과 정부는 투기 목적의 농지 이용을 조사하되, 농촌 현실에서 발생한 경미하고 관행적인 위반사항은 계도하는 방식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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