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탕부담금 부과해도 편익 적어…오히려 손해일수도"

안상훈 의원, 가당음료 설탕부담금 정책포럼

[서울=뉴시스] 건강을 위해 가당음료에 설탕부담금을 도입하는 방안이 주목받고 있지만 비용 대비 이익이 적어 손해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사진=유토이미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건강을 위해 가당음료에 설탕부담금을 도입하는 방안이 주목받고 있지만 비용 대비 이익이 적어 오히려 손해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국회에서 서울대 건강금융연구센터와 함께 가당음료 설탕부담금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김동영 국민대 교수, 김평식 경희대 교수와 함께 연구한 설탕 부담금 도입이 건강과 경제에 미치는 비용·편익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진은 국회에서 논의 중인 3개의 설탕부담금 도입안을 토대로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 한국소비자원 참가격 정보, 해외 연구 등을 분석해 시나리오를 도출했다.

연구 결과를 보면 설탕부담금 도입으로 기대되는 총편익은 44억~104억원이다. 이는 예상 부담금 수입 613억~2324억원의 4.3%~7.2% 수준이다.

기업에 부과된 부담금의 82%는 제품 가격에 반영돼 대상 음료 가격이 1.07%~5.58% 상승해 소비자잉여 손실이 발생하고 취업자 889~1854명 감소 등 부가가치가 604억~1261억원 줄어드는 효과를 반영한 것이다.

설탕부담금으로 기대되는 의료비 절감은 40억~85억원이고 성인 비만율 감소 효과는 0.0018%p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설탕부담금 도입에 따른 비만율 감소는 전국 성인 중 연간 약 600명 수준이다.

또 일평균 총 당 섭취량은 성인 기준 2016년 69.5g에서 2024년 57.7g으로 17% 감소했고 가당음료 일평균 당 섭취량도 같은 기간 10.8g에서 7.9g으로 26% 줄었지만 비만율은 오히려 남성 13.8%, 여성 1.7% 증가해 가당음료와 비만 간 인과적 설명력에 한계가 있다고 했다.

연구진은 "가당음료의 유해 여부를 단정하기보다 변화된 소비 환경과 불확실한 실정 근거 하에서 차별적 가격 규제가 적절한 정책 수단인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안상훈 의원은 "가격이 오르면 소비가 얼마나 줄고 그 변화가 당류 섭취와 건강 개선으로 이어지는지, 다른 식품으로 소비가 옮겨갈 가능성은 없는지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며 "부담금 외에도 당류 섭취를 줄일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 방법이 있는 만큼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정책의 성과와 앞으로 보완할 부분에 대해서도 좋은 의견이 모이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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