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제품 위조 안돼"…중기부·지재처 협의체 가동

중소기업 K-브랜드 지식재산 보호 협의체 구성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중소벤처기업부. 2024.08.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송연주 기자 = 우리 제품 상표·디자인의 무단 도용과 모방을 막기 위해 정부가 손 잡았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 지식재산처(지재처)는 2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중소기업 K-브랜드 지식재산 보호 협의체' 운영을 위한 착수 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최근 조선미녀의 '맑은 쌀 선크림' 등이 아마존이나 틱톡샵에서 가짜로 제작돼 판매되는 등 위조품(짝퉁) 문제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외관 디자인은 물론 용기 입구 밀봉 비닐 스티커 디자인까지 진품과 똑같이 모방하고 소비자 의심을 피하기 위해 가격대도 정품과 비슷하게 책정됐다.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중기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지재처와 한국지식재산보호원(보호원)이 힘을 합치기로 했다.

향후 두 기관은 해외에서 운영 중인 거점센터(GBC, 해외 IP센터)를 활용해 해외에서 발생하는 상표 무단 선점이나 위조 등으로 발생한 침해 사례 등 관련 정보를 수시로 공유할 방침이다.

수출 지원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이 해외 지식재산 보호 관련 사업을 동시에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사업 간 연계를 추진하기로 했다.

해외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분쟁대응 지원사항에 대한 교육과 설명회도 공동 진행한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중진공과 보호원 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실행할 계획이다.

심재윤 중기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수출 과정에서 우리 중소기업이 겪는 지식재산권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협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환 지재처 지식재산분쟁대응국장은 "중기부의 수출 지원 인프라와 지재처의 지식재산 분쟁대응 체계를 연결해 지식재산 보호망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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