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경제 부활? 김정은만 살판났다"…탈북 외교관이 밝힌 진실은

[서울=뉴시스] (사진 : '뉴스인사이드' 유튜브 채널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준형 인턴 기자 = 최근 언론에서 제기되는 '북한 경제 성장설'에 대한 반론이 나왔다.

6일 유튜브 채널 '지식인사이드'에는 리일규 전 쿠바 주재 북한대사관 참사가 출연해 최근 외신 등에서 거론된 '북한 경제 3.5% 성장론'에 대해 반박했다.

리 전 참사는 "위성으로 내려다봤을 때 꺼졌던 전깃불이 켜졌다거나 북·중 무역이 늘었다는 사실 하나만 가지고 경제가 좋아졌다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단언했다.

특히 러·우 전쟁 이후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초유의 경제적 혜택을 받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명확한 한계를 지적했다.

리 전 참사는 "북한은 미국 달러나 유로로 국제 금융 결제를 하지 못하고 정상적인 시스템과 떨어져 있다"며 "러시아의 자금이 현금 돈다발로 북한에 흘러 들어갈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설령 일부 자금이 흘러 들어갔다 해도 민생 경제 회복에 돌려지겠나.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며 김정은 통치 자금으로 이용된다"고 강조했다.

북한 경제가 근본적으로 살아날 수 없는 원인으로는 '독재 체제와 대북 재제'를 짚었다.

리 전 참사는 "개혁·개방을 해서 외부 상품이 들어오면 주민들이 '우리는 못 먹고 못사는데 외부 세계는 잘 사는구나' 하고 김정은 체제에 반감을 갖게 된다. 독재 체제가 유지되는 한 개혁·개방은 불가능하다"고 분석했다.

또한 "제재를 풀려면 핵 포기를 해야 하는데, 북한에서 핵 포기를 말하는 순간 반체제 인사로 몰려 가장 가혹하게 처벌된다"며 "이 두 가지를 안고 가는 북한 경제가 회복되는 것은 100%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평양 일대에 화려한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는 현상에 대해서는 "탈북 전 평균적으로 불이 잘 오는 아파트조차 하루 전기가 6시간 들어왔다. 가스도 핵심 간부만 들어오고 나머지는 연탄을 찍어 밥을 해 먹는데 이러한 환경을 어떻게 경제 성장이라고 볼 수 있겠나"고 꼬집었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목숨을 바쳐 싸우는 이유로는 '세뇌'와 '연좌제'를 지목했다.

리 전 참사는 "폐쇄된 군대 조직에서 하루 종일 체제 충성 세뇌만 받다 보면 이를 진실로 받아들이고 잡생각을 못 하게 된다"며 "여기에 '네가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고향에 있는 가족은 다 무너진다'는 강요가 더해지기 때문에 탈북 같은 다른 선택을 못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공식 석상에서 지위가 격상된 김주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처음 언론에 노출될 때는 '사랑하는 자제분'이었으나 어느 순간 국민이 지도자에게 쓰는 '존경하는'으로 바뀌었다"며 "위치도 김정은과 리설주의 가운데에 놓이는 것을 볼 때 가문을 승계할 인물이라는 메시지를 주기 위한 의도"라고 분석했다.

이어 김여정과 김주애의 관계에 대해서는 "김주애가 후계자로 책정되는 순간 더 이상 조카와 고모 관계가 아니라 수령과 전사의 관계가 된다. 무조건적인 복종을 해야 하며, 거부하는 순간 김여정은 거기서 자기 생활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마지막으로 리 전 참사는 "북한은 절대로 세습과 핵, 체제를 포기하지 않는다"며 "북한 내부에 외부 정보를 유입시켜 주민들의 의식을 변화시키고, 강력한 억제력을 갖추어 북한이 옳은 선택을 하도록 압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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