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서 연내 개정 안보3문서에 '자위대 핵잠 도입 검토' 명기안 부상"

"'보유 검토' 명기 후 수년에 걸쳐 보유 여부 결정한단 구상"

[뉴욕=AP/뉴시스] 일본 정부가 연내 개정할 예정인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안보 3문서'에 자위대의 ‘원자력잠수함(핵추진잠수함·핵잠)’ 도입 검토 방침을 담는 방안이 부상하고 있다고 7일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 사진은 지난달 22일(현지 시간)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총회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는 모습. 2026.10.07.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일본 정부가 연내 개정할 예정인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안보 3문서'에 자위대의 ‘원자력잠수함(핵추진잠수함·핵잠)’ 도입 검토 방침을 담는 방안이 부상하고 있다고 7일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

신문은 복수의 정부·여당 관계자를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 '보유 검토'가 안보 3문서에 명기될 경우 조사 및 연구에 착수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지게 된다. 이후 수년에 걸쳐 실제 보유 여부를 결정한다는 구상이다.

핵잠 보유 검토를 안보 3문서에 담는 방안이 부상하고 있는 배경엔 “중국이 태평양 등으로 해양 진출을 강화하는 가운데 일본 정부 내에서는 장기간 잠항할 수 있는 핵잠 배치가 억지력 유지에 필수적이라는 분석”이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안보 3문서 개정을 위해 일본 정부가 설치한 ‘종합적인 국력 관점에서 안전보장을 생각하는 유식자(전문가)회의’에서도 원자력 잠수함 보유를 요구하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다만 핵잠 보유에 대한 신중론도 있다. 일본 정부는 전문가회의 제언과 여당의 견해 등을 고려해 안보 3문서에 명기할 구체적인 문구를 신중하게 결정할 방침이다.

원자력을 동력으로 사용하는 핵잠은 재래식 동력 잠수함보다 장기간 잠항할 수 있고 속도도 빠르다. 주변 해역 경계·감시와 ‘반격 능력(적기지공격능력)’ 행사 시 기동적인 대응이 가능해 억지력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가 있다.

반면 건조 비용은 재래식 동력 잠수함의 수배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원자로 등 원자력 기관을 유지·정비하고 운용하기 위한 전문 기술과 인력 확보도 과제로 꼽힌다.

방위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정권에서는 핵 정책도 금기 없이 논의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고이즈미 신지로(小泉進次郎) 방위상은 지난달 11일 장시간 잠수할 수 있는 핵잠이 기존 잠수함보다 몇 배 빠른 속도를 낼 수 있다고 지적하며 보유와 관련해 “모든 선택지를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립여당 일본유신회는 제언을 통해 “조속히 원자력 잠수함을 도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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