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투아니아, '핵무기 금지' 헌법 개정 수순…러 "대응 조치" 경고

[모스크바=AP/뉴시스] 러시아 국방부가 공개한 사진에 13일(현지시각) 러시아군이 벨라루스와의 전술핵무기 훈련 중 크루즈 미사일을 전함에 싣고 있다. 러시아는 지난 11일부터 벨라루스와 함께 전술핵무기 배치 연습을 위한 훈련 2단계를 시작했다. 2024.06.14.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발트 3국 중 하나인 리투아니아가 자국 영토내 핵무기 배치를 금지하는 헌법 조항을 폐지하는 개헌 절차에 돌입했다.

리투아니아는 러시아가 최근 수년간 핵 전력을 빠르게 현대화하고 자국과 접한 월경지 칼리닌그라드와 동맹국인 벨라루스에 핵무기를 배치한 점을 위협 요인으로 여기고 있다.

타스통신과 유로뉴스 등에 따르면 리투아니아 의회는 6일(현지시간) 대량살상무기와 외국 군사기지의 리투아니아 영토 내 배치를 금지한 조항을 삭제하는 헌법 개정안을 찬성 106표, 반대 18표, 기권 6표로 다음 단계에 넘겼다.

개헌안은 리투아니아 헌법상 3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친 뒤 두 번째 표결에 부쳐진다. 전체 의원 141명 가운데 최소 94명이 두 차례 모두 찬성해야 하며 최종 표결은 다음해 1월12일로 예상된다.

리투아니아 헌법 제137조는 대량살상무기와 외국 군사기지를 리투아니아 영토에 둘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현행 법체계에서는 핵무기를 탑재한 동맹국의 항공기나 선박은 억지 목적으로도 리투아니아 영토에 들어올 수 없다.

개헌 지지자들은 이 조항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핵 억지 체계에 리투아니아가 전면적으로 참여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나토는 핵 억지를 재래식 전력과 미사일 방어와 함께 집단방위의 한 축으로 규정하고 있다.

빅토리야 치밀리테-닐센 자유운동당 원내대표는 "이번 헌법 개정은 리투아니아군이 나토의 모든 억지 조치와 관련한 계획 및 훈련에 완전히 참여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은 리투아니아 의회의 개헌 표결에 대응 조치를 경고했다.

그는 "나토의 군사 기반시설이 러시아 국경에 가까워지는 것은 긴장을 고조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조치로밖에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인접국 영토에 핵무기를 배치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어 "유럽 대륙의 상황을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하게 만드는 데 기여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긴장을 크게 고조시키는 또 하나의 중대한 단계가 될 것"이라며 "러시아는 자국의 안보를 확실하게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러시아는 앞서 리투아니아와 폴란드 사이에 위치한 칼리닌그라드 월경지를 고립시키려는 시도가 있을 경우 핵 보복에 나설 수 있다고 위협한 바 있다.

한편, 군사적 비동맹 노선을 유지하다 2023년 나토에 가입한 핀란드도 지난 7월 핵폭발물 금지 법령을 폐지했다.

핀란드 정부는 국내법이 나토 회원국으로서 의무를 이행하는 능력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고 핀란드 의회는 6월 핵폭발물 금지 조항을 폐지하는 내용의 원자력법 개정안을 승인했다. 개정안은 7월1일 발효됐다.

핀란드는 법 개정이 핵무기를 획득하거나 배치할 의도가 있다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토도 핀란드에 핵무기를 배치할 계획이 없다고 발표했다. 다만 핀란드는 유럽 국가간 핵 억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프랑스 주도 구상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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