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국감…부산 이전·북극항로·항만공사 통합 쟁점

해수부 부산 이전 이후 첫 부산 청사 국감

북극항로 특별법 후속 대책·사업 실효성 점검

4개 항만공사 통합 추진·수산업 현안도 도마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4일 해양수산부가 이전할 부산 동구 수정동 IM빌딩(본관)에 해수부 간판이 설치돼 있다.

 해수부는 오는 8일부터 15일간 부산 임시청사 본관과 별관으로 이사한 뒤 개청식을 열 예정이다. 2025.12.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2일 부산 해양수산부 별관에서 해양수산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이번 국감에서는 해수부 부산 이전 이후 조직 운영과 정책 추진 상황을 비롯해 북극항로 개척 전략, 전국 4개 항만공사 통합 방안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또 정부가 추진 중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따른 수산업 피해와 수산업 재해 대응, 어선 안전, 해양환경 관리 등 현장 현안에 대한 질의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해수부 부산 이전의 실효성이 점검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해수부는 지난해 말 부산 이전을 마무리했다. 올해 국감은 이전 이후 처음으로 부산 청사에서 열린다. 해수부 이전을 계기로 해양산업을 육성하고 부산·울산·경남을 해양수도권으로 조성한다는 구상이 실제 성과로 이어지고 있는지가 관건이다.

국감에서는 이전에 따른 조직 운영 변화와 행정 효율성, 추가 비용 등을 비롯해 산하 공공기관과 해운기업의 부산 이전 현황이 다뤄질 수 있다. 이전 자체에 그치지 않고 관련 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는 구체적인 지원책이 마련됐는지도 확인할 대목이다.

북극항로 정책도 주요 현안이다. 정부는 북극항로 활성화와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범정부 차원의 추진 체계를 마련해 왔다. 이에 따라 국감에서는 정책 추진 기반을 갖추는 데서 나아가 실제 항로 활용과 산업 육성을 위한 실행 계획이 구체화됐는지 질의가 예상된다.

북극항로의 상업적 활용을 위해서는 운항 가능 기간과 안전성, 쇄빙선 등 관련 인프라 확보, 물류 비용과 경제성 검증이 필요하다. 항로 개척이 국내 항만과 해운·조선산업에 미칠 효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관련 사업의 우선순위와 추진 일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올 수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 등 4개 항만공사 통합 방안도 쟁점으로 꼽힌다. 통합을 통해 항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해외 사업과 투자 역량을 강화한다는 구상이지만, 항만별 특성과 지역의 의사결정권을 어떻게 보장할지가 과제로 남아 있다.

항만업계와 지역사회에서는 통합에 따른 경제적 실익과 운영 효율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통합 추진 과정에서 현장과 충분히 논의했는지, 통합 이후 항만별 투자와 재정 운용의 자율성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도 국감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또 CPTPP 가입에 따른 수산업 피해와 보완 대책도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 정부가 지난달 공개한 경제적 영향 분석 잠정치에 따르면 CPTPP 가입 시 수산업 생산은 협정 발효 후 15년간 연평균 817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CPTPP 가입 여부를 미리 결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어업인 의견이 가입 검토 과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는지, 향후 협상이 추진될 경우 수산업 피해를 줄일 구체적인 보완책을 마련할 수 있을지도 국감에서 점검할 대목이다.

아울러 고수온과 적조 등 기후변화에 따른 수산업 피해 대응, 어선사고 예방과 노후 어선 안전관리, 해양쓰레기 감축 대책도 점검 대상이다. 반복되는 재해에 대한 복구 지원을 넘어 피해 예방과 보험·보상 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안전 대책이 실제 사고 감소로 이어지고 있는지에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농해수위는 12일 해수부와 소관 기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뒤 19일 해양경찰청과 해양환경공단,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4개 항만공사 등을 감사한다. 해수부 종합감사는 23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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