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굳이 통합하나"…4개 항만공사 통폐합, 여야 우려 쏟아져(종합)

여야 의원들, 통합 효과 불분명…추진 과정·의견 수렴 도마

황종우 "정부 방향에 맞춰 통합안 마련…우려 최소화할 것“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이 12일 부산 동구 해양수산부 별관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국정감사에 참석,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10.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정부가 추진하는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 등 4개 항만공사(PA) 통합안을 놓고 국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우려와 비판이 잇따랐다. 의견수렴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지적부터 항만별 산업 특성을 무시한 통합이 지역 간 불균형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됐다.

12일 부산 해양수산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은 황종우 해수부 장관을 향해 PA 통합 추진 배경과 의견수렴 과정을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국민과 공직자, 노조까지 반대하는데 굳이 항만 통합을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소통을 강조하면서 장관·차관 간담회 두 차례만으로 의견을 수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통합 항만공사 사장 자리를 하나 만들기 위해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온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 PA 통합이 가져올 실질적인 효과가 불분명하고, 항만별 특수성과 지역 균형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해수부 장관을 지낸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은 "항만공사 제도가 항만별 화물 특성과 배후 지역의 산업구조를 반영해 만들어졌다"며 "과거 정부에서도 통합을 검토했지만 기대 효과가 크지 않고 비효율이 우려된다는 판단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항만별 특화와 독립 운영이 경제적 효과를 높일 수 있다며 무리한 통합 추진에 반대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여수갑을 지역구로 둔 주철현 의원은 통합 이후 부산 중심의 해양산업 구조가 더욱 굳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주 의원은 "통합이 불가피하더라도 본부의 기능을 인사·총괄 업무 등으로 제한하고, 항만별 예산 편성 기능은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항만마다 주력 화물과 역할이 다른 점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부산항은 컨테이너 물동량이 중심인 반면 광양항은 철강·석유화학 등 산업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어 일괄 통합할 경우 항만별 특수성을 살리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은 "해수부가 저희 의원실에 '통합 관련 입장이 없다'고 답한 지 12분 뒤에 통합 발표가 나왔다. 통합에 찬성할 거면 명백한 찬성 근거를 국민에게 제시해야 하고, 반대할 거면 소신을 가지고 기재부와 협의하고 청와대에 의견을 내야 하는데 계속 공식 입장이 없다"라고 전했다.
 
이어 "2011년 통합 효과 분석에서는 '매우 미미할 것'이라고 나왔다. 이를 뒤집을 만한 자료가 있어야 하는데, 어떻게 이런 분석도 없이 일을 추진할 수 있는가"라며 "관련법에 따르면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해야 하는데, 보고도 안 했다. 이제 와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하는 건 '답정너' 의견수렴"이라고 꼬집었다.

황 장관은 PA 통합 추진 과정에서 제기된 우려를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정부 방향에 맞춰 통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통합 방안에 대해 용역하고 있다. (통합이라는) 방향을 저희가 받았기 때문에, 그 방향대로 잘 만들어서 문제가 안 생기도록 노력을 다하고 있다"라며 "공공기관 통합에 대한 취지, 통합 항만공사의 취지 두 가지 다 잘 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가 열린 해수부 별관 앞에서는 인천·부산·울산·여수광양항만공사 노동조합과 부산·인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이 정부의 항만공사 통합 추진 중단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농해수위 소속 의원들에게는 통합안의 타당성과 추진 과정의 적정성을 따져 달라는 정책 서한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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