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논의 거쳤다"는 쿠팡…국감서 반복된 책임 회피 논란

공정위 조사 거부·개인정보 피해자 분쟁조정 불수용

주성원 부사장, 구체적 답변 대신 '내부 논의' 강조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주성원(왼쪽) 쿠팡 총괄부사장과 김용석 우아한형제들 부사장이 12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2026.10.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동효정 기자 = 국회 국정감사에서 쿠팡의 공정거래위원회 현장조사 거부와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분쟁조정 불수용을 둘러싼 질의가 계속된 가운데 애매한 답변이 이어지면서 이에 대한 여진이 지속되는 모습이다.

계속되는 질의에도 쿠팡 측이 '내부 논의'라는 답변을 반복하면서 최종 의사결정권자와 구체적인 판단 근거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고, 책임 있는 설명을 요구하는 의원들의 질타에도 비슷한 답변이 이어지자 국감장에서는 항의가 나왔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성원 쿠팡 총괄부사장에게 공정위 현장조사 거부를 누가 결정했는지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8월부터 쿠팡이 가격매칭쿠폰(PMC) 할인 비용을 납품업체에 전가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추진했지만 쿠팡은 사전통지 절차 등을 문제 삼아 조사관의 진입을 허용하지 않았다.

이 의원은 조사 거부가 회사 차원의 판단이었다면 최종 결정권자가 누구인지 밝혀야 한다고 추궁했다. 해롤드 로저스 대표나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결정에 관여했는지도 물었다.

이에 주 부사장은 "기업의 절차적 권리구제 차원에서 관련 부서들이 논의한 사안"이라는 취지로 답했다. 이 의원이 재차 "회사의 의사결정자는 누구냐"고 묻자 주 부사장은 "자신이 커머스 부문을 총괄하고 있지만 특정 개인이 단독으로 결정한 사안은 아니라며 내부 논의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원론적인 답변이 반복되자 이 의원은 "총괄부사장이라고 하는 증인이 전혀 의사결정이라든가 책임 있는 답변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안 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 대한 분쟁조정 문제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이어졌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50명에게 각 1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지만, 쿠팡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이 의원이 불수용 결정의 구체적인 이유와 책임자를 묻자 주 부사장은 "내부에서 고심 끝에 결정했다"는 취지로 답했다.

피해자 보상 방안으로 서비스 전반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 지급 등도 검토했지만, 최종적으로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결정 과정과 판단 근거를 둘러싼 의문은 해소되지 않았다.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해롤드 로저스 쿠팡 대표이사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연석 청문회에서 최민희 과방위원장의 동시통역기 착용 요구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12.30. [email protected]

쿠팡의 책임 소재를 둘러싼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2월 개인정보 유출 사태 관련 국회 청문회에서도 로저스 당시 한국법인 대표를 상대로 김범석 의장의 책임과 내부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당시에도 회사 차원의 책임을 누가 어떻게 판단했는지는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다.

한편 국감에서는 공정위 조사 거부에 대한 비판과 함께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쿠팡의 조사 거부가 다른 기업에도 잘못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공동 대응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형연 조국혁신당 의원은 사전통지 규정과 제재 수단을 손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유동수 정무위원장도 제도 보완을 주문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역시 이에 대해 "(쿠팡 사태를) 무겁게 보고 있다"며 조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조사 방해 혐의와 관련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공정위 현장조사 거부와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보상 문제를 둘러싼 쿠팡의 책임 소재는 여전히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다.

국회 차원의 공동 대응과 제도 개선 필요성까지 제기된 가운데, 쿠팡이 향후 관련 질의와 관련한 구체적인 판단 근거와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규명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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