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버스 회사들, 감사원에 통상임금 논란 검토 요청

감사원 사전컨설팅 신청…지난달께 회신

서울시 재정지원 의무·가능 여부 검토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임금 협상에 합의하며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이 파업을 철회한 16일 오전 서울역 버스 환승센터에서 시내버스가 운행하고 있다. 2026.09.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현호 기자 = 서울 시내버스 기사들 통상임금 비용을 서울시가 지원해야 하는지를 놓고 버스 회사들이 감사원에 사전컨설팅을 신청해 검토결과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서울시와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에 따르면 최근 조합은 통상임금 관련 비용에 대한 서울시의 재정지원 의무와 지원 가능 여부 등을 검토해 달라고 감사원에 요청했다.

사전컨설팅은 법령이나 규정이 불명확해 업무상 판단이 어려운 사안에 대해 감사원이 사전에 의견을 제시하는 제도다.

조합은 통상임금 관련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서울시의 재정지원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감사원에 사전컨설팅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시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감사원에 전달했다. 조합은 지난 6월께 이 사전컨설팅을 신청했고 그 결과는 지난달께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재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검토하라는 취지로 회신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감사원이 회신한 내용에 따르면 사전컨설팅 의견서(결과)를 통보받은 중앙행정기관장 등은 이행 결과를 작성해 감사원에 조치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뭘 기속(羈束)하거나 하는 내용은 아니었고 두루뭉술하게 (결과가) 나왔다"면서 특정 조치를 요구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 시내버스 노사는 지난달 16일 올해 임금을 3.2% 인상하기로 합의하면서 예고됐던 파업을 철회했다. 다만 통상임금 산정 기준과 향후 판결에 따른 처리 방안은 합의에 담지 못했다.

이후 조합 측은 통상임금 관련 재정지원 미흡과 예산 미편성에 대응해 추석 연휴 이후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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