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CNN 등 백악관 출입 허용"…트럼프 언론 통제 제동

법원, 본안 판결까지 출입 금지 중단 명령

"출입 금지 정당화할 국가 안보 증거 부족"

[워싱턴=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CNN과 MS NOW, 폴리티코 등 주요 언론사의 백악관 출입을 금지하려 한 조치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사진은 지난달 26일 미국 워싱턴 백악관 취재구역에 설치된 CNN 부스. 2026.09.26.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CNN과 MS NOW, 폴리티코 등 주요 언론사의 백악관 출입을 금지하려 한 조치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본안소송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해당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을 허용하라는 명령으로, 비판적인 보도를 억제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가 위헌이라는 언론사들의 주장에 힘이 실렸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워싱턴DC 연방법원의 티모시 켈리 판사는 13일(현지 시간) 언론사들이 제기한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행정부가 출입 금지 조치를 시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예비 금지 명령을 내렸다.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켈리 판사는 언론사들이 적법 절차 없이 출입증을 취소당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또 백악관이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언론사들의 보도 성향을 이유로 차별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켈리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하며 출입증 취소 조치가 자신에 대한 보도 방향을 바꾸려는 의도였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해당 조치가 기자들에게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보도하지 못하도록 압박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다만 "이번 판결이 트럼프 대통령의 언론 보도에 대한 우려가 근거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기밀 정보가 불법적으로 유출될 경우 정부가 국가 안보를 위해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켈리 판사는 지난달에도 출입증이 취소된 언론사 기자들의 취재 자격을 임시로 복원하라고 명령했다. 당시 백악관이 출입 금지 조치에 앞서 언론사들에 적절한 사전 통지나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앞선 임시 명령의 효력이 14일 만료될 예정이었던 만큼, 이번 판결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기자들의 출입을 보장하는 조치다.

언론사들을 대리한 시어도어 부트로스 변호사는 법원의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는 "성명에서 출입 금지 조치가 의뢰인과 수정헌법 제1조, 일반 대중 모두에게 심각한 피해를 줬다"며 "백악관이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는 위헌적 조치를 시행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올바른 결정이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랫동안 언론과 갈등을 빚어왔다. 행정부는 언론의 취재 접근을 제한하고 백악관 출입기자단의 기존 운영 관행을 바꾸는 조치를 이어왔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18일 발표한 이번 출입 금지 조치는 자신에게 비판적인 보도를 억누르려는 시도가 한층 강화된 것으로 해석됐다.

해당 언론사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이 싫어하는 보도를 했다는 이유로 기자들을 처벌하고 있다"면서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위헌적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정 기사를 문제 삼아 출입 금지를 결정한 것은 아니다"며 "지난 2년간 부정적인 보도가 누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후 백악관 대변인실은 해당 언론사들에 서한을 보내 국가 안보를 위협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판단한 보도 사례를 제시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언론 윤리 기준을 강화하고 국가 안보 정보를 보호하려면 대통령이 백악관 경내에서 특정 언론인을 배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켈리 판사는 지난주 심리에서 이미 출입 금지 조치가 시행됐고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다른 이유를 밝힌 상황에서 정부가 국가 안보를 근거로 내세우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을 제기했다.

켈리 판사가 이날 공개한 판결문에서도 "출입 금지 조치를 국가 안보 관점에서 설명하거나 정당화할 만한 증거가 기록상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 측 변호사인 마이클 벨칙은 대통령이 해당 언론사들의 익명 취재원 활용과 인용문 편집 방식에도 우려를 나타냈다고 반박했다.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이 허용되더라도 취재 활동을 둘러싼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 CNN은 대통령 전용기 탑승 취재와 지역 행사 일정에서 세 차례 제외됐다.

CNN은 주요 방송사들이 번갈아 대통령 관련 취재를 담당하는 TV 취재 풀에 참여하고 있다. ABC 뉴스와 CBS 뉴스, 폭스 뉴스, NBC 뉴스 등이 함께하는 이 체계는 취재 인력과 출장 비용을 분담하기 위해 운영된다.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의 유엔 총회 참석을 계기로 뉴욕에서 진행된 취재에서도 CNN이 방송사 취재진 명단에서 제외되자 다른 방송사들은 대통령 관련 취재를 일시적으로 중단했다. 이에 법무부는 주요 방송사들의 취재 중단 결정 과정에서 연방 반독점법 위반이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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