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서해 피격사건 불기소로 尹정권 정치공작 확인…조작기소특검 논의 필요"

"무리하게 국가기관 동원해 고발 남발한 전모 드러나"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서울고등법원 등)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0.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자들이 불기소 처분되자 "윤석열 정권의 표적 수사이자 정치공작이었음이 확인됐다"고 했다.

서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작 기소 특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검찰(현 공소청)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고발당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롯해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훈 전 안보실장 등에 대해 전면 불기소 및 각하 처분을 내렸다"며 "고발 4년만에 나온 결과"라고 했다.

이어 "국정조사특위 과정에서도 국가안보의 엄중한 사안을 무리하게 정치화하고 국가기관을 동원해 고발과 기소를 남발했던 본 사건의 전모가 드러났다"며 "서울중앙지검 정예 검사 10명 투입, 국정원 및 감사원 파견 검사의 측면 지원, 감사원 전방위 감사가 이뤄졌지만 결국 4년 만에 무죄가 확정됐다"고 했다.

또 "수년간 전직 대통령과 정부 고위 인사들을 피의자 굴레에 가두고 국정을 흔들었던 정치 검찰과 윤석열 정부는 이에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했다.

서 의원은 "이제 남은 건 윤석열의 고발 지시 등 위법적 수사 개입 행위, 국가안보를 정치적 수단으로 악용한 관련자들 모두 특검으로 수사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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