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농지조사로 농촌 파탄…이 대통령, 농민에 석고대죄하라"

"청와대 인사들 농지법 위반 의혹 쏟아져…이것이 공정인가"

"무리한 조사로 발생한 피해 파악해야…'전농 라인' 교체하라"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국민의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농촌경제 파탄 농지 전수조사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10.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한은진 기자 = 국민의힘은 22일 정부가 추진하는 농지 전수조사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농민 앞에 엎드려 사죄하고 농지 전수조사 방향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김선교·이양수·강승규·이성권·이상휘·조승환·김용태)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민을 투기꾼으로 몰아세우며 농촌경제 현장을 쑥대밭으로 만든 농지 전수조사의 참담한 민낯이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낱낱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심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자, 처벌 유예 카드를 꺼내 들더니 급기야 상속 농지와 고령농 농지는 처분 대상에서 아예 빼주겠다고 한다. 국가 농정 원칙과 기준이 엿장수 마음처럼 오락가락해도 되는가"라고 반문했다.

국토 정보 관리 실태에 대해서는 "전국 농지를 촬영한 조사용 드론의 절대다수가 중국산 제품이었음이 국정감사를 통해 밝혀졌다"며 "이미 소중한 국토 정보가 해외로 유출되었을지도 모를 중대한 안보 위협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청와대 정정옥 성평등가족비서관, 강신철 국방부 장관 가족, 이원택 전북도지사를 비롯하여 청와대·정부·여당 핵심 인사들의 농지법 위반 의혹이 줄줄이 쏟아져 나왔다"며 "하지만 그 누구 하나 제대로 처벌 받았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 이것이 과연 공정과 정의인가"라고 했다.

이들은 이 대통령을 향해 "250만 농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촉구한다"며 ▲농지 전수조사 방향에 대한 명확한 입장 공개 ▲무리한 전수조사로 발생한 농촌 경제의 실질적 피해 파악 ▲전농 농정 라인 교체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정부와 여당이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면, 국민의힘은 농민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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