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권 과방위원들 "이진숙 '정신 승리' 말고 제척 준수해야"

"본인 책임 걸린 사안 참여 제한…왜곡 시 단호히 대응"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범여권 의원들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헌법재판소의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의 ‘자기 사건 감사’ 제척 유지 결정과 관련해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헌재는 지난 21일 “본회의 또는 위원회 의결로 해당 의원의 감사를 중지시킴에 있어서는 의원이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그 사안에 제척 의결을 할 수 있을 뿐, 제척 사유가 있다고 하여 포괄적으로 감사를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2026.10.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범여권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22일 헌법재판소가 전날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의 과방위 국정감사 제척 효력을 일부 정지한 것과 관련해 "제척 범위를 명확히 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했다. 또 제척이 유지된 감사 범위를 거론하며 "국민의힘과 이 의원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정신 승리'가 아닌 제척 준수"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과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가 신속하게 결정을 내려 원활하고 공정한 감사를 위한 기준을 제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헌재는 이진숙 의원이 방통위원장으로서 직접 관여한 업무와 의사결정 등에 대한 제척을 유지했다"며 "본인이 수행한 업무를 국회의원이 된 뒤 직접 감사할 때 발생하는 공정성 문제를 무겁게 본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과 이진숙 의원은 이 판단까지 온전히 받아들여야 한다"며 "그러나 감사 참여 제한의 효력이 일부 정지됐다는 점만 부각하며 정치적 승리를 선전하고 있다. 제척이 유지된 범위와 이유를 외면한 채 국민에게 결정의 일부만 전달하고 있다"고 했다.

또 "이 의원의 회의장 참석은 국정감사 기간 내내 보장돼 왔고, 국감장에서 쫓겨난 적도 없다. 회의장에 앉는 것과 이해충돌 사안에 대해 질의하고 의결에 참여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며 "이미 보장돼 온 참석을 성과처럼 내세우면서 불리한 판단은 외면한다면 '정신 승리'로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2025년도 국정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이 의원이 방통위원장으로 재직하던 시기 이른바 '2인 체제'에서 의결한 한국방송공사(KBS) 이사 추천 ▲이 의원이 대전문화방송(MBC) 사장 재직 당시 법인카드 사용 관련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된 사건 등에 대한 제척이 유지됐다고 했다.

이들은 "이 의원이 말한 '당연한 판결'에는 제척 유지도 포함된다. 본인의 행위와 책임이 걸린 사안에 대한 참여 제한도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

이어 "헌재가 제척을 유지한 이유는 구체적이다. 헌재는 해당 사안까지 감사 참여를 허용했다가 본안에서 제척이 인정될 경우 '국정감사의 공정성을 회복할 방법이 없으므로'라는 이유로 제척을 유지했다"며 "저희는 제척 대상 사안에 참여하려는 시도를 절대 묵인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헌재 결정의 왜곡과 허위사실 유포에는 단호히 대응하겠다. 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과방위원들은 이해충돌을 철저히 방지하고, 공정한 국정감사, 과방위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