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제사건 쌓이는 대법원…'재제청 사태' 속 소부 1만건 넘어

올해 4월 말 8232건→8월 말 1만524건 기록

지난 3~7월 '소부 공백' 없었는데도 미제 증가

'재제청 사태' 이후 소부 공석 1석 여전히 유지

[서울=뉴시스] 대법원과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갈등' 사태로 노태악 전 대법관 퇴임 후 생긴 공석이 채워지지 않는 동안 대법원의 미제 사건이 늘어나면서 최근 1만건을 돌파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뉴시스DB). 2026.10.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대법원과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갈등' 사태로 노태악 전 대법관 퇴임 후 생긴 공석이 채워지지 않는 동안 대법원의 미제 사건이 늘어나면서 최근 1만건을 돌파한 것으로 파악됐다.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통계를 보면, 대법원의 소부 미제 사건 수는 지난 8월 말 1만524건을 기록했다.

이는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되는 소부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심리 중인 민·형사, 행정·가사 등 모든 사건을 합친 수치다. 지난 2024년 8월 말 8953건, 지난해 8월 말 9527건이었던 것과 견줘 그 규모가 더 늘어난 것이다.

지난 3월 3일 노태악 전 대법관이 퇴임하고 같은 달 9839건을 보였던 소부 미제 사건은 4월 8232건으로 소폭 줄었으나 이후 7월까지 증가 추세를 이어갔다.

올해 5월 8991건, 6월 9332건, 7월 1만606건 등 순으로 이후 8월 1만524건으로 소폭 감소했다. 4월 말과 견줘 8월 말까지 4달 간 2292건(27.8%) 증가한 것이다.

대법원이 노 대법관의 공석 시기였던 지난 3월 3일부터 7월 14일까지 법원행정처장직을 공석으로 두고 소부를 모두 채워 운영했음에도 미제 사건 수가 늘어난 것이다.

지난 7월 14일 노경필 대법관이 법원행정처장에 취임하고, 이흥구 전 대법관이 퇴임한 뒤 9월 19일 김성수 대법관이 임명됐으나 대법관 제청 사태가 장기화되며 소부에 발생한 공석 1석이 여전히 채워지지 않고 있다.

최근 대법원이 공개한 2026 사법연감을 보면, 대법관 1인당 평균 사건 처리 수는 지난해 연간 4084.1건이다.

이런 추세면 미제 건수가 더 늘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주진우 의원은 "대법관 자리를 몇 달째 비워놓은 사이 미제 사건은 쌓이고 국민만 피해를 보고 있다"며 "대통령 고집 때문에 국민이 언제까지 재판을 기다려야 하나. 재제청 요구를 당장 철회하고 임명동의안부터 국회에 보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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