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없어 우주 보험 못 들던 기업 숨통 틔웠다"…우주청 적극행정 결실

우주항공청, 2026년 적극행정 우수·도전사례 4건 선정 및 시상식 개최

방산공제조합 활용해 우주기업 보증·보험길 개척한 사례 '최우수' 영예

나로우주센터 민간 개방·KPS 부지 확보도 우수사례

[서울=뉴시스] 한국판 NASA(미국 항공우주국)인 우주항공청이 27일 경남 사천에서 개청한다. 우주항공청은 우리나라의 우주항공 임무를 주관하며 기존에 과기정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맡아오던 관련 업무를 맡는다. 사진은 경남 사천시 사남면 해안산업로 537에 위치한 우주항공청 임시청사. (사진=우주항공청 제공) 2024.05.2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우주기업이 별도 공제조합을 만들지 않고도 방위산업공제조합의 보증·공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 개선 사례가 올해 우주항공청 적극행정 최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나로우주센터 민간 개방과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지상센터 부지 확보 등도 우수사례에 이름을 올렸다.

우주항공청은 2026년 적극행정 우수·도전사례 4건을 선정하고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는 모두 13건이 접수됐다. 적극행정위원회 심사와 직원 투표를 거친 1차 심사, 발표와 질의가 포함된 최종 심사를 통해 최우수 1건과 우수 2건, 아름다운 도전사례 1건을 선정했다.

우주기업도 방산공제조합 활용…보증·공제 지원 길 열어

최우수 사례로는 우주사업자가 방위산업공제조합의 보증·공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사례가 뽑혔다.

기존에는 개발 비용과 위험 부담이 큰 우주산업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위험을 분담할 수 있는 보증·공제 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았다.

이에 우주청은 우주산업과 방위산업의 연관성에 주목해 방위사업청과 협력했고, 지난 7월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우주사업자도 방위산업공제조합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국내 원수보험사들과 간담회를 열어 우주보험시장 활성화 과정의 애로사항을 듣고,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공제조합·보험사 간 정보 교류도 진행했다.

우주청은 이를 통해 기업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장기적으로 국내 우주보험산업 성장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나로우주센터 민간에 개방…KPS 지상센터 갈등도 사전 대응

첫 번째 우수사례에는 국가 중심으로 운영돼온 나로우주센터를 민간기업에 개방한 사례가 선정됐다.

그동안 국내 민간 발사체 기업들은 활용할 수 있는 국내 발사 인프라가 부족해 해외 발사장 거점을 확보하거나 해상 발사를 추진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비용과 개발 난도가 높아지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우주청은 민간기업도 나로우주센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민간 기업을 위한 나로우주센터 활용 가이드'를 마련했다. 기업 설문조사와 간담회,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이용 기준을 정하고 안전통제협의체와 이용절차, 사용료 등 운영체계도 구축했다.

이를 통해 민간기업이 발사체 시험부터 실제 발사까지 전 과정을 국내에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또 다른 우수사례로는 KPS 지상센터 구축 과정에서 대체 부지를 확보하고 지역 갈등을 사전에 줄인 사례가 선정됐다.

당초 계획한 부지를 활용하기 어려워지면서 새로운 부지를 찾는 동시에 지역사회의 수용성도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우주청은 지역 상황과 이해관계자를 사전에 분석하고 관계기관과 협업하는 한편 주민설명회를 열어 의견을 들었다. 추가 설명 요청이 나오면 자료를 보완해 다시 설명하는 방식으로 소통을 이어갔다.

그 결과 기술적 요건을 충족하는 대체 부지를 확보했고, 기존 기반시설을 활용해 구축 비용도 줄일 수 있게 됐다는 설명이다.

배터리 업체 방문을 항공부품사 20곳 교류로…'도전사례' 선정

이번 경진대회에서는 목표한 성과를 모두 달성하지 못했더라도 시도 자체의 의미를 평가하는 '아름다운 도전사례'도 선정했다.

선정 사례는 글로벌 항공기 제작사 이브 에어 모빌리티의 방한 일정을 활용해 국내 항공부품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진출을 지원한 사업이다.

당초 이브 에어 모빌리티의 방한 목적은 국내 배터리 셀 업체 방문에 한정돼 있었다. 우주청은 이를 국내 항공소재·부품 전반으로 확대해 20여개 국내 기업이 이브 에어 모빌리티와 직접 교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다만 이브 에어 모빌리티가 관심을 둔 분야와 국내 기업의 기술 역량 사이에 차이가 있었고, 구체적인 정보 확보에도 한계가 있어 실제 협력 확대까지 이어지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다.

그럼에도 우주청은 교류 이후 연결되지 않은 기업도 계속 관리하고 기술 격차를 중장기 연구개발(R&D) 과제 기획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사업과 연계해 일회성 매칭의 한계도 보완한다.

오태석 우주항공청장은 "국가전략기술의 한 분야인 우주항공은 새롭게 시도되거나 고난도인 과제가 많은 만큼, 기존 관행을 뛰어넘는 적극행정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해야 한다"며 "도전적인 자세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은 확실하게 우대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공직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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