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초유의 '대법원장 국정조사' 실시 결정…野 "사법부 탄압에 범국민적 저항"

민주, '조희대 국조' 실시 의총에서 결정…재제청 거부·업무추진비 의혹 등 이유

실제 국조 추진되면 헌정사상 처음…조국혁신당은 "탄핵과 동시 추진" 주장

국힘 "삼권분립 위반, 강력한 범국민적 저항 나설 것"…여야 충돌 거세질 듯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27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6.10.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난영 신재현 권신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재제청 거부 등을 이유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상대로 국정조사를 실시한다. 실제 국정조사가 이뤄지면 헌정 사상 처음이다. 국민의힘은 총력 저지 방침을 밝혀 이 문제를 둘러싼 여야 충돌이 커질 전망이다.

전은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6일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조 대법원장에 대한 향후 조치 관련 건에서 우선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것에는 모두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11월5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주도로 국정조사 요구서가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가 이뤄지게 된다. 지난해 민주당에서 '조 대법원장과 지귀연 판사의 사법농단 및 사법내란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조 요구서'가 제출되기는 했지만 실제 국정조사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민주당에서는 최근 강경파를 중심으로 조 대법원장 탄핵론이 제기됐다. 범여권인 조국혁신당은 탄핵소추안을 공개하며 민주당의 동참을 요구한 가운데, 여당 내부에서는 탄핵론과 신중론이 병존하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 국정조사 필요성이 제기됐고, 김민석 대표도 최근 당 유튜브 채널에서 "탄핵에 대한 요구가 그 이전보다는 높아지고 있다"면서도 "국민적 설득과 동의를 높여가는 것 또한 저희 책임"이라고 말한 바 있다.

전 원내대변인은 "여러 쟁점이 있지만 (대법관 후보) 재제청을 거부하지 않았나"라며 "그다음에는 국감에서 (여러 논란에 대해) 밝히고자 한다고 했는데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 의혹도 거론했다.

민주당 한 의원은 28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탄핵으로 가는 절차"라며 "(국정조사를 통해) 국민의 공감대도 얻고 결국 그런 것이다. 그래서 하는 거라고 이해하면 된다"고 했다.

민주당 일각에선 우려 목소리도 있다. 한 중진 의원은 "(국정조사에서) 새로운 것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했던 얘기를 또 하는 게 아닌가 사실 걱정"이라고 했다.

조 대법원장 탄핵을 주장해 온 조국혁신당은 "국정조사가 탄핵을 회피하는 핑계가 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명희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국정조사에 합의하거나 특위 구성에 협조할 리 만무하다"며 "시간만 허비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임 대변인은 "조 대법원장의 위헌·위법한 직무수행에 책임을 묻고 제동을 걸기 위해서는 탄핵이 가장 신속하고 실효적인 방법"이라며 "정 국정조사를 하고 싶다면 국정조사와 탄핵을 동시에 추진하자"고 주장했다.

야당은 총력 저지 방침을 밝혔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의원총회에서 국정조사 실시를 결정하자 기자들과 만나 "탄핵보다 더 비열하고 악질적"이라며 "노골적인 사법부 탄압이고 명백한 삼권분립 위반"이라고 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대표의 정치적 위기를 무마하기 위해 대법원장 한 사람을 악마화하고 괴롭히는 폭력적인 이지매 정치"라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유죄 파기환송에 대한 유치한 보복"이라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아울러 "(이번 국정조사는) 대통령 부부와 최측근의 재판 재개를 막기 위한 치졸한 겁박"이라며 "악질적 거대 여당의 국조 폭거에 맞서 싸우겠다. 강력한 범국민적 저항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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