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돈으로 집 사고, 가족 돈 빌리고…주택 이상거래 678건 적발

전국 주택 직거래 및 서울·경기 아파트 거래 기획조사 결과

편법 증여·대출자금 유용 등…의심행위 포함 총 785건 통보

[서울=뉴시스]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역 일대 부동산중개업소에 매물현황이 게시되어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전국 주택 직거래와 서울·경기 아파트 거래 가운데 678건의 위법 의심거래가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의 전국 주택 직거래 및 서울·경기 아파트 거래 기획조사 실시 결과를 발표했다.

전국 주택 직거래 기획조사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신고된 주택 직거래를 대상으로 인공지능(AI) 선별 시스템 등을 활용해 이상거래 741건을 선별해 진행했다.

그 결과 위법 의심거래 351건을 확인했다. 1건의 거래가 다수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사례까지 합쳐 총 424건에 대해 추가 조치를 위해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지역별 위법 의심거래는 서울시에서 적발된 건수가 224건(64%)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에서 적발된 건수는 140건으로 전체의 40%, 서울시의 63%를 차지했다.

유형별로는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 편법증여, 가격·계약일 거짓신고, 대출자금 유용, 공인중개사법 위반, 명의신탁 의심, 전세사기 의심 등이 있었다.

[서울=뉴시스] 전국 주택 직거래 주요 위법 의심사례. (자료= 국토교통부 제공)

대표 사례로는 자신의 어머니로부터 서울시 소재 상가주택을 55억7000만원에 직거래로 사들인 과정에서 법인 대표의 경우다. 이 매수인은 매수자금 중 7억원을 자신이 대표로 있는 다른 법인에서, 4억2500만원은 자신의 동생이 대표인 법인에서 각각 차입해 편법 증여나 탈세가 의심되는 상황이다.

또 다른 매수인은 자신이 대표로 있는 법인으로부터 경기도 소재 단독주택을 5억8500만원에 직거래로 매수했다. 이때 5억4000만원은 자신의 법인으로부터 빌리고 이후 법인이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보증금 5억4000만원)을 체결해 이 차입금을 임대 보증금으로 갈음해 특수관계인 보증금 과다가 의심된다.

대출자금 유용이 의심되는 사례도 있다. 한 법인 대표는 경기도 소재 상가주택을 6억4500만원에 직거래로 매수하면서 기업 운전자금 명목으로 9억3000만원의 은행 대출을 받은 뒤 매수 자금으로 썼다.

주택 4채를 보유한 매도인의 경우 1세대 1주택 자격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노린 명의신탁이 의심되는 경우다. 이 매도인은 지난해 7월 경북 소재 아파트 3채를 동생에게 직거래로 매도했다가 7개월 후인 올해 2월에 이를 재매수했는데 매매대금이 실제 지급되지 않은데다 매도와 재매수 사이 보유 중이던 별개의 경기 소재 아파트를 제3자에게 팔아치운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또 한국부동산원과 올 1~3월 서울·경기 전역의 아파트 거래 신고분 중 이상거래 845건을 선별 조사해 위법이 의심되는 거래 327건을 적발했다.

1건의 거래에 다수 법률 위반이 의심되는 행위까지 합쳐 총 361건에 대해 관계기관에 통보하기로 했다.

위법 의심 유형별로는 편법 증여와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 등이 215건으로 가장 많았다. 가격·계약일 거짓신고 123건, 대출자금 용도 외 유용 22건, 해외자금 불법반입 의심 1건이 각각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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