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국조' 與野 전운 고조…국힘, 장외투쟁 나서나

與, 내달 5일 국조 요구서 본회의 보고…12월 실시 계획

野 "야만적 폭력"…국조 보이콧·여론전·장외투쟁 등 검토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27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6.10.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하지현 전상우 기자 = 여권이 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국정조사를 추진하면서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국민의힘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와 장외투쟁 등 강경 대응을 예고하면서 연말 예산 정국을 앞두고 여야 대치가 격화할 전망이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달 5일 국회 본회의에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한 뒤 1~2주 이내에 조사계획서까지 처리한다는 구상이다. 이르면 11월 말이나 12월 초 국정조사를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민주당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강하게 반발하며 조 대법원장 탄핵을 꺼내 들었다. 강경파를 중심으로 탄핵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정치적 부담과 여론 등을 고려해 곧바로 탄핵을 추진하지 않고 우선 국정조사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탄핵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국정조사 대상으로는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 경위와 대법관 격려금 지급 및 업무추진비 집행 의혹 등이 검토되고 있다. 이 대통령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경위도 포함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사실상 탄핵 수순에 들어갔다고 보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국정조사를 사법부에 대한 '정치적 보복'으로 규정하고, 원내 대응과 함께 장외 여론전에 나설 가능성도 열어뒀다.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힌 정점식 원내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TV 생중계를 통해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조 대법원장에게 온갖 모욕과 망신을 주려 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이 야만적인 폭력에 단호히 맞서 싸우겠다"고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페이스북에 "명태균 사건 2심 무죄 판결을 국정조사 빌미로 삼으려는 민주당의 오만과 무지성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를 후퇴시키는 저질 정치 보복이자 헌정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장외투쟁 이야기가 나온 바는 없지만 필요하면 할 수 있다"며 "(민주당에서) 탄핵을 이야기하면 강경하게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추진을 저지할 수단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국정조사 요구서는 별도 표결 없이 본회의에 보고되며, 조사계획서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나서더라도 토론 종결 이후에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국민의힘은 조만간 의원총회를 열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원내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국정조사 보이콧이나 장외투쟁 등을 통한 여론전이 거론된다.

다만 당내에서는 장외투쟁에 대해서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지도부 소속의 한 의원은 뉴시스에 "가용 수단이 몇 개 없다. 장외로 나가더라도 (연말 예산 정국과) 맞물려 동력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며 "국정조사 관련 일정을 모두 보이콧하는 등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원내지도부 소속의 다른 의원은 "민주당이 실제 탄핵을 추진한다면 서명운동을 포함해서 장외로 나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