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이 대통령, 산후조리원 우선순위 개선 필요성 제기…모자보건법 시행령 개정 검토"

임호근 靑 인구정책비서관, 28일 이 대통령 엑스 글 부연설명

李 "지방정부 다문화가족 우대제도 문제되고 있어 폐지 필요한지 등 검토"

靑 "산후조리원 지원계층 규정, 10년 전 마련…재검토 필요 판단"

[서울=뉴시스]서울 종로구 청와대 전경.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청와대는 "28일 이재명 대통령이 지방정부의 산후조리원 관련 제도에 대해 게시한 SNS 글은 산후조리원 이용 우선순위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높여 모든 출산 가정이 공감할 수 있는 지원 체계로 개선할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라며 "정부는 지방정부와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해 '모자보건법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임호근 청와대 인구정책비서관은 29일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냈다. 이는 이 대통령이 전날 X(옛 트위터)에 보수성향 커뮤니티 '에펨코리아'의 게시물을 공유하며 "서울시 등 지방정부들이 다문화가족을 우대하는 제도가 문제되고 있다. 우대제도 폐지가 필요한지 등에 대해 시행령 개정까지 포함해 깊이 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임 비서관은 "산후조리원 우선 이용 지원계층을 규정하고 있는 '모자보건법 시행령'의 별표 기준은 10년 전(2016년 6월)에 마련된 규정"이라며 "이 대통령은 과거보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확충된 현 시점에서 기존 규정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모자보건법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마련하고, 지방정부의 특성과 자율성도 충실히 반영하겠다"며 "아울러 다문화가족이 여전히 한국 사회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도 면밀피 살피며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원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