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지정·수출입 보증에…대기업집단 채무보증 4.3배 증가

신규 지정 집단 제한대상 보증 600억 발생

수출입 기반 신규 보증 등 제한제외 1400억

금융·보험사, 비금융 계열사 의결권 399회 행사

[세종=뉴시스] 임하은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email protected] 2026.10.28.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회사 간 채무보증 규모가 1년 만에 4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신규 지정된 기업집단이 보유한 기존 채무보증과 수출입 기반 조성을 위한 신규 보증이 반영된 결과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9일 발표한 '2026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채무보증 및 금융·보험사 의결권 행사 현황'에 따르면 지난 5월1일 기준 47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사 간 채무보증액은 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470억원보다 1530억원(325.5%) 늘어난 규모다.

공정거래법은 대기업집단으로 여신이 편중되거나 계열사가 동반 부실화하는 것을 막고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사 간 채무보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국내 금융기관의 여신과 관련해 국내 계열회사에 제공한 보증은 제한대상으로 분류돼 2년 안에 해소해야 한다. 산업 합리화와 국제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채무보증은 예외적으로 허용되며 해소 의무가 없다.

올해 제한대상 채무보증은 600억원이었다. 지난해에는 잔존액이 없었지만 기존 채무보증을 보유한 기업집단 1곳이 올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되면서 새로 포함됐다.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은 14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930억원(197.9%) 증가했다. 기존 보증 30억원이 채무 변제로 감소했지만 수출입 기반 조성 등을 위한 신규 보증 960억원이 발생했다.

공정위는 올해 채무보증액이 신규 집단 지정 등의 영향으로 증가했지만 1998년 제한제도 도입 이후 장기적으로는 감소 추세라고 설명했다. 채무보증 제한과 관련한 법 위반 사례도 발생하지 않아 제도가 시장 준칙으로 정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공정위는 총수익스와프(TRS) 등 파생상품을 이용해 채무보증 규제를 우회하는 행위도 점검했다. TRS와 신용부도스와프(CDS), 신용연계채권(CLN)을 규율하는 고시가 지난 4월24일부터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지난 7월31일 기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사 간 TRS 거래 규모는 1조567억원으로 지난해와 같았다. 3개 기업집단이 9건을 거래했으며 기초자산은 모두 주식이었다. 신규 계약 없이 기존 계약만 연장된 것으로 조사됐다.

계열사 간 CDS와 CLN 거래는 확인되지 않았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의 비금융 계열사 의결권 행사 현황도 공개했다.

최근 2년간 금융·보험사가 비금융 계열사에 출자한 18개 기업집단을 점검한 결과 6개 집단 소속 금융·보험사 14곳이 비금융 계열사 20곳의 주주총회에서 총 399회 의결권을 행사했다.

의결권을 행사한 금융·보험사는 2024년 9개 집단 16곳에서 올해 6개 집단 14곳으로 감소했다. 반면 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의결권 행사 건수는 같은 기간 161건에서 312건으로 늘었다.

이는 올해부터 상법 개정에 발맞춰 정관 변경 등 하나의 안건에 포함된 세부 항목을 별도로 집계한 영향이다. 종전에는 정관 변경 안건을 1건으로 계산했지만 올해부터 집중투표제 배제 조항 삭제와 이사 임기 조문 정비 등을 별도 안건으로 산정했다.

공정위는 채무보증과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정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파생상품 등을 활용한 새로운 형태의 규제 회피 행위도 감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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