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추미애 '소방 인사권' 반박…재정은 "미래기금 등 모색"(종합)

출입기자단 간담회서 소방 재정 확충 방안에

추미애 "소방 인건비, 인사권 가져간 국가가"

윤호중 "국가직 전환 이전과 달라지지 않아"

"재정은 미래기금 충당·담뱃세 일몰분 활용"

임은정 감찰에 "보고 못받아"…조직 논의도

[세종=뉴시스] 배훈식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29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0.29. [email protected]

[서울·세종=뉴시스] 강지은 성소의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29일 소방 재정 확충 방안과 관련해 '소방 공무원의 인건비는 인사권을 가져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추미애 경기도지사 주장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윤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사실상 인사권은 국가직으로 전환하기 이전과 전혀 달라진 게 없고,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잘못된 논거를 제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추 지사는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난 9월 17일 통과된 소방공무원법 개정안에 따라 (이전까지) 지방에 맡겼던 주요 간부의 승진과 인력 배치 권한 등이 대통령과 소방청장에게 넘어갔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사권을 가져가는 것이 국가직 전환에 따른 당연한 수순이라면, 인건비를 책임지는 것 역시 당연할 것"이라며 소방 재정의 정상화를 재차 촉구했다.

윤 장관은 이러한 추 지사 주장에 반박했다.

그는 "(소방 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하면서 5급 이상 인사권이 대통령에게 왔다"며 "그러나 시행령으로 소방청장과 각 지방의 소방본부장, 소방학교장을 제외한 나머지 5급 이상에 대한 인사는 다시 시·도지사에게 위임했다"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다만 "소방 예산을 충당하는 구조가 상당히 취약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소방 재정 확충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우선 "긴급한 소방재원 구조에 대해서는 미래대응기금의 지방계정에서 지원되는 비용으로 충당해주시길 바란다"며 "(경기도와 같이 보통교부세를 받지 않는) 불교부 단체에 대해서도 지원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보겠다"고 했다.

또한 윤 장관은 "소방 재원에 대한 영구 대책이라는 건 있을 수 없다"면서 "지방재정 분권을 논의하면서 보다 공고하고 완전한 대책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윤 장관은 올해 말 일몰되는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를 '지방주거복지세'로 전환해 임대주택이나 사회주택 공급에 활용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정부 법안으로 제출한 상태이기 때문에 수정하는 것은 곤란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것을 끝까지 소방에 사용해야 한다고 한다면 그 부분을 나눠서 활용하는 방법을 검토해볼 수는 있겠다"고 했다.

윤 장관은 "올해에 비해 내년 소방안전교부세 부족분이 3000억원 정도 되는데, 담뱃세 일몰분은 1조5000억원"이라며 "5대 5로 나눠 사용해도 소방안전교부세 부족분의 2.5배 정도는 충당되는 거라서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소방관 1명이 순직한 부천 공장 화재를 계기로 지휘부 진압 판단에 변화가 필요할 것 같다는 지적에는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건물 구조와 자재는 어떻고, 적치물이나 인화성 물질이 있는지, 요구조자가 있는지 등을 다 확인해야 해 그것을 보완하도록 했다"며 "이것을 다 파악하기 전에는 투입하지 말라, 체크리스트 확인 후 투입을 결정하라고 지시했다"고 했다.

[세종=뉴시스] 배훈식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29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6.10.29. [email protected]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청장을 공개 비판해온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에 대한 감찰 진행 상황과 관련해서는 "감찰이 종결되면 보고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아직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어 "임 청장에 대한 감찰은 자칫 감정이 개입될 수 있는 만큼 끝날 때까지 청장에게 보고하지 말고 차장이 보고를 받아서 지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부연했다.

윤 장관은 중수청과 소통할 행안부 내 조직 신설에 대해서는 "중수청과 관련한 이런저런 업무가 있어서 조직을 만들어야 될 거라고 보는데, 어떤 조직을 만들어야 될지에 대해서는 지금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과거 법무부 검찰국 같은 성격의 조직이 설치될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다.

윤 장관은 "검찰은 인사권과 예산 편성권이 아예 없어 법무부가 모두 갖고 있었다. 수사 지휘권도 법무부 장관이 갖고 있었다"며 "행안부는 경찰에 대해서도 인사를 제청하는 권한 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또 "(과거 정부에서 행안부 내) 경찰국을 만든 것은 과도했다고 판단한다"며 "연락관 형식의 정책 협력관을 두고 있는데, (중수청 관련 조직도) 그 정도 선에서 구성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경찰청과 중수청 간 사건 '핑퐁' 우려에 대해서는 "사건에 대해 서로 책임을 미루는 자세보다 어떤 사건이 됐든 책임지고 해결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청과 중수청뿐만 아니라 공소청과도 사건 초기부터 협력 관계를 맺어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해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을 통해 통보하고 있다"며 "그런 정보 공유를 통해 서로 협력을 모색하도록 해나가겠다"고 했다.

공석인 경찰청장 인사와 관련해서는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니다"고 말을 아끼면서도 "지난 내란 관련한 책임을 묻는 과정에서 청장이 지난해 12월까지 직무정지 상태라 인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들어 (8월께) 치안정감 승진 인사가 있었는데, 청장 인사를 하면서 2계급 승진은 전례가 없다"며 "지금까지 치안정감이 임명되고 치안총감으로 승진하는 데 최소 기간이 6개월이었다고 들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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