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의장 "820조 내년 예산안, 원활한 심사·법정 기한 내 처리 뒷받침"

국회예산정책처 2027년 예산안 토론회 참석

조 의장 "민생 회복에 여야 따로 없어"…협치 주문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조정식 국회의장이 28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위헌법률 정비를 위한 제도개선 세미나에 참석해 환영사를 하고 있다. 2026.10.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조정식 국회의장은 2일 820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국회의장으로서 원활한 심사, 법정 기한 내 예산안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조 의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예산정책처의 '2027년 예산안 토론회'에 참석해 "대한민국이 미래를 준비하고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민생을 회복하는 데 여야가 따로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오늘 오전에 이재명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연설이 있었고, 이제 내년도 예산 심사가 본격적으로 시작에 돌입하게 된다"며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올해보다 대폭 늘어난 820조 9000억원 규모의 역대 최대 예산이다. 그런 만큼 국회 차원에서 아주 꼼꼼한 심사가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최근 우리 경제가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 유례없는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지만 이러한 거시경제의 온기가 서민경제, 골목 구석구석까지 아직 충분하게 체감적으로 와닿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라며 "그런 점에서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AI(인공지능) 전환에 따른 산업구조 변화에 국회가 기민하게 대응하면서 저출산, 고령화, 지역 소멸 등 중장기 과제를 풀어가는 일 역시 대단히 중요하다"고 했다.

조 의장은 "국회가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충하고, 민생 회복을 위한 투자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뒷받침하고, 사업의 필요성과 집행 가능성, 정책 효과를 면밀히 살펴주실 것이라고 본다"며 "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는 희망을 주고, 불확실한 미래에 불안해하는 청년·취약계층에게 경제 성장의 온기가 골고루 퍼질 수 있도록 국회가 함께하겠다"고 했다.

국회 예산정책처를 향해서는 "재정 투자의 효과, 또 중장기 재정 여건을 면밀하게 분석하면서 국회의 충실한 예산 심사를 잘 뒷받침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 의장이 저를 부르셔서 'AI로 예산을 심사·분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라'고 해서 각고의 노력 끝에 만들었다"며 "예결위원들한테 이번 예산 심사에 쓸 수 있도록 나눠드릴 것"이라고 했다.

그는 "내년 정도에 국회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AI 시스템으로 검증해주는 새 시대를 열어줄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했다.

예산 심사에 대해서는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 항상 균형 잡힌 생각이 중요한 것 같다"고 했다.

그는 "AI를 쓰면서 알게 된 것인데, 정치 부족주의에 빠지지 않는 강력한 길이 AI에 있다"며 "'내 주장에 틀린 점이 있는가', '내가 질문한 것 중에 질문하지 못한 것이 있는가' 두 가지를 물어보면 된다. 훨씬 더 많은 쟁점에 대해 (AI가) 질문을 내주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훨씬 더 사고의 영역을 크게 가져갈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이신우 국회예산정책처장은 "이 토론회는 정부 예산의 주요 내용과 재정 운용 방향을 살펴보고, 국회 심사 과정에서 논의될 주요 쟁점을 다양한 시각에서 점검하는 자리로 자리매김해 왔다"며 "올해 토론회 역시 2027년도 예산안에 담긴 주요 정책과 재정 운용 방향을 면밀히 살펴보고, 한정된 재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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