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 총리 "헌재 개편 타협 없다"…대통령·야권과 충돌

투스크 "법치 회복 입법, 대통령과 야당이 막아"

정당들, 헌재 재구성 제안…야권선 과도정부 구상

대법원, 3일 임시 전체회의…헌정질서 관련 결의 논의

[바르샤바=AP/뉴시스] 1일(현지 시간) 폴란드 국영 매체 '폴스키에 라디오' 등에 따르면 폴란드 헌법재판소 정상화 방안을 놓고 도날트 투스크 총리와 카롤 나브로츠키 대통령·야권의 대립이 격화됐다. 사진은 2025년 3월7일 투스크 총리가 폴란드 바르샤바의 하원(세임·Sejm)에서 연설하는 모습. 2026.11.02.

[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폴란드 헌법재판소 정상화 방안을 놓고 도날트 투스크 총리와 카롤 나브로츠키 대통령·야권의 대립이 격화됐다. 대통령이 의회 지도자들과 해법을 논의했지만 투스크 총리는 타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1일(현지 시간) 폴란드 국영 매체 '폴스키에 라디오' 등에 따르면 투스크 총리는 전날 TV 연설에서 야당 법과정의당(PiS)과 나브로츠키 대통령, 안제이 두다 전(前) 폴란드 대통령이 법치를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법과정의당이 만들어 놓은 형태의 헌재가 진정한 법원이 아니라는 점에는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정부와 의회 다수파가 법치 회복을 위한 법안과 결의안을 추진했지만 대통령과 법과정의당이 막았다고도 말했다. 적법하게 선출됐으나 취임하지 못했던 재판관들이 직무를 시작하려다 공격받았다는 주장도 폈다.

투스크 총리는 "어떤 문제에서는 타협할 수 없다"며 "고함과 거짓말, 몸싸움이 폴란드에서 법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나브로츠키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대통령궁에서 의회 지도자들과 면담했다. 참석자들은 헌재 재판관 교체 등 재정비 방안을 제시했다.

폴란드농민당(PSL)의 브와디스와프 코시니아크카미시 대표는 헌재의 신뢰와 사법 독립을 회복하기 위한 '헌법적 재정비'를 제안했다.

좌파 정당 라젬의 아드리안 잔드베르크는 현직 재판관 전원의 임기를 끝내고, 헌법 개정에 필요한 수준의 다수 찬성으로 새 재판부를 구성하자고 주장했다.

[바르샤바=AP/뉴시스] 1일(현지 시간) 폴란드 국영 매체 '폴스키에 라디오' 등에 따르면 폴란드 헌법재판소 정상화 방안을 놓고 도날트 투스크 총리와 카롤 나브로츠키 대통령·야권의 대립이 격화됐다. 사진은 2025년 3월7일 도날트 투스크 폴란드 총리가 폴란드 바르샤바의 하원(세임·Sejm)에서 연설하는 모습. 2026.11.02.

극우 정당연합 콘페데라차의 크시슈토프 보사크와 스와보미르 멘첸도 재정비 방안을 제시했다. 이들은 대통령이 제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전했다.

야권에서는 정부 교체안도 나왔다. 마테우시 모라비에츠키 전(前) 폴란드 총리와 마르친 호라와는 후임 총리를 선출하며 현 정부를 불신임하는 '건설적 불신임'을 제안했다.

마레크 유레크 전 하원의장이 이끄는 실무형 과도정부에 2027년 선거 준비를 맡기자는 구상이다. 모라비에츠키 전 총리는 총리 후보는 추가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집권 시민연합(KO)과 좌파연합, 중도 의회그룹 대표들은 대통령과 면담하지 않았다.

즈비그니에프 카핀스키 대법원장은 3일 대법관 임시 전체회의를 소집했다. 대법관들은 이날 헌정질서와 사법 독립, 헌법기관의 기능에 대한 위협을 점검하고 관련 결의안 채택을 논의할 예정이다.

헌재 정상화를 둘러싼 갈등이 정부 불신임 제안으로 번지면서 사법 문제와 정권 주도권 다툼이 맞물렸다. 총리의 강경한 입장과 정당별로 엇갈린 해법은 조기 합의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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