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저연령자 SNS 폐해 생각보다 커…사용 제한 신속히 논의"

李, 국무회의서 '저연령자 SNS 사용 제한' 논의상황 방미통위 점검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11.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조재완 김경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청소년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 이용 제한 방안과 관련해 "논의를 세밀하고 신속하게 해보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47회 국무회의에서 "폐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큰 모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저연령자 SNS 사용 제한이 유럽, 호주, 캐나다 등에서 논쟁이 되고 있지 않나"라며 "입법화된 데도 많고, 프랑스는 입법했다가 위헌 판결을 받았다고 하던데 우리는 논의 진척 정도가 어떤가"라고 물었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 "보편적인 문제이긴 하지만 게임 셧다운제를 섣불리 도입했다가 실패한 경험이 있어,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된 토대에서 맞춤형·단계별 대응 방안을 섬세하게 구상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며 "공론화를 거쳐 내년 상반기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이 "검토하고 준비하는 중이냐"고 묻자, 김 위원장은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 국회에 9개 법안이 계류 중"이라며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치가 이뤄지도록 준비하는 중"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여론조사상으로는 80% 가까이가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 말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제한 자체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할지에 대한 공감대가 필요한 단계"라고 했다.

방미통위는 앞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만 14세 미만의 SNS 가입을 제한하고, 연령 확인을 의무화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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