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 옛 6군단부지 교환안 시의회 특위서 부결…본회의 재표결

도로 이용과 군시설 철거 등 이행 조건 마련

[포천=뉴시스] 포천시는 자작동 옛 6군단 부지 내 시유지 17만5828㎡를 반환받기 위해 지난해 8월부터 국방부와 협상을 통해 시유지 일부와 주변 국유지를 교환하고 나머지 시유지 전부를 반환받는 방안에 합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사진은 교환 및 반환도. 2026.10.29. (사진=포천시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포천=뉴시스] 홍찬선 김도희 기자 = 포천시가 추진중인 옛 6군단 부지 토지교환안이 시의회 특별위원회에서 부결되면서 4일 재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도로 이용과 군시설 철거 등 구체적인 이행 조건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포천시의회는 지난 2일 제196회 정례회 조례 등 심사 특별위원회에서 '2026년도 포천시 공유재산 제2차 변경 관리계획안'이 찬성 3명, 반대 3명으로 부결됐다고 4일 밝혔다.

앞서 포천시와 국방부는 옛 6군단 부지 내 시유지 17만5828㎡ 가운데 6만7680㎡를 국방부에 넘기고, 대신 국유지 5만8290㎡와 교환차액 약 78억9000만원을 받는 토지교환에 합의했다.

교환 대상에서 제외된 시유지 10만8148㎡를 반환받으면 포천시는 총 16만6438㎡의 토지와 교환차액 약 78억9000만원을 확보하게 된다.

시는 확보한 부지를 인근 첨단산업단지 예정지와 연계해 주거단지와 산업시설 등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시의회 심사 과정에서 도로 이용 조건과 군시설 철거, 토양오염 정화 일정, 추가 부지 반환 계획 등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백영현 포천시장은 지난 3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 전체 부지 반환을 기다리기보다 우선 활용할 수 있는 토지를 확보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도로 공동 사용과 군시설 철거 등 세부 조건은 관리계획 승인 이후 국방부와 협의해 계약에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반면 윤경례 의원 등은 전날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시유지 반환을 요구하던 (포천)시가 일부 소유권을 국방부에 넘기는 교환 방식을 전환과 결정 배경에 대해 물었다.

특히 토지교환이 성사되면 국방부가 주요 군시설 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게 된다며 나머지 부지의 반환 계획과 구체적인 일정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윤 의원은 "교환 성사시 국방부는 주요 군사시설 부지 소유권을 확보하게 되는데 시가 내세운 반환 합의와 일정 근거"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이에 백 시장은 "확보한 부지를 산업단지와 연계·개발하고, 군시설은 단계적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전날 특별위원회에서 부결된 변경안은 이날 본회의에 재상정돼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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