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조작기소 특검법, 국민을 돼지로 보지 않으면 만들 수 없는 법"

[화성=뉴시스] 조응천 개혁신당 경기도지사 후보가 21일 오전 화성시 동탄 개혁신당 화성시장 후보 캠프에서 열린 출정식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조 후보 캠프 제공) 2026.05.2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지우 인턴 기자 = 조응천 전 개혁신당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조작기소 특검법' 추진을 두고 '국민을 돼지로 보지 않으면 만들 수 없는 법'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3일 조 전 의원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며 민주당과 이 대통령의 행보를 비판했다.

조 전 의원은 "민주당이 '조작기소 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이르면 5일 본회의 통과를 공언했다"며 "재판 중인 사건의 피고인이 특검을 임명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특검이 309명을 이끌고 최장 200일을 수사하는데, 수사 대상 12건 중 8건이 피고인 본인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조 전 의원은 "공소 취소 조항을 뺐다고 한다"면서도 "조항 하나를 뺐다고 공소 취소 의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런 입법을 본 적이 없다"며 "자기 죄를 지우고 싶은 권력자들도 있었을텐데 왜 이런 입법은 감히 시도조차 못했을까"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사적 이익을 위해 공적 권한을 남용하는 전형적 이해충돌 행위이기 때문"이라며 "법정에서 치열하게 다퉈야 할 행정부 수반에 대한 조작기소 여부를 특검이라는 이름으로 기정사실화하려는 명백한 사법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조 전 의원은 "국정조사도, 검찰 내부감찰도 거쳤지만 조작기소라고 내세울만한 것은 나오지 않았다"며 "'검찰인권존중 미래위원회'와 '조작기소 특검'이라는 쌍두마차로 기어이 '조작기소'라는 결론을 내리고, 새로 임명될 법무장관과 공소청장을 통해 '공소취소'를 쟁취하겠다는 속내를 대놓고 드러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얼마 전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고 했던 대통령"이라며 "국민을 돼지로 보지 않으면 이런 법을 만들 수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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