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식 "민주당, 조희대 국조 보고 연기 등 눈치보기 급급…조국혁신당은 직진"

"조희대 수호 판사 역공 거세…흔들림 없이 탄핵·법원 개혁"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1.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는 5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 요구서 보고를 연기했다"며 "탄핵의 'ㅌ'자가 가물가물해지더니 국정조사의 'ㄱ'자마저 사라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앞선다"고 했다.

신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중심을 잡고 직진하기보다는 눈치 보기, 임기응변에 급급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국 판사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다음 달 7일 열기로 한 정기회의를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이유가 기가 막힌다.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와 사퇴 압박 때문이라고 한다"고 했다.

그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배제 명령'을 멈추도록 가처분해 윤석열 복귀를 도운 조미연 판사도 거들었다"며 "조 판사는 코트넷에 '우리도 검찰처럼 공중분해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있겠나. 이제는 목소리를 낼 때'라고 썼다"고 했다.

이어 "도대체 대한민국 법관들이 언제부터 조희대 대법원장 옹위 조직이 됐냐"면서 "판사들이 지키려는 것은 국민의 인권 수호를 위한 재판의 독립인가, 아니면 제왕적 대법원장 조희대 개인의 국민으로부터의 독립인가"라고 했다.
 
그는 "과거 법관들은 사법부 잘못을 반성하며 개혁을 촉구하는 '사법파동'을 수차례 일으켰다"며 "그들은 인사상 불이익이 뻔한데도 양심의 소리를 냈다. 그 선배들 보기 부끄럽지 않으신가"라고 했다.

신 대표는 "조 대법원장을 지키겠다는 판사들에게 묻겠다"며 "판사가 선거에 개입하고, 사람을 봐가며 입맛대로 판결하고, 멋대로 공금을 쓰고, 헌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아도 문제없냐"며 "이처럼 조희대 수호 판사들의 역공이 거세다"고 했다.

그는 "조국혁신당은 흔들리지 않겠다"며 "비록 오늘이 아니더라도, 12월 3일 윤석열 내란 2주년이 되기 전에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과 법원 개혁을 위해 가던 길 가겠다. 윤석열 탄핵 때 그랬던 것처럼, 조국혁신당은 직진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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