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美 민주당 압승에 한미현안 장기화 우려…정보협력 해결해야"

니어재단 긴급 라운드테이블…"대미외교 더욱 복잡해질 것”

한미 정보협력 이상징후 우려도…"동맹 신뢰 회복 시급"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장덕구(왼쪽 네번째) NEAR 이사장 등 참석자들이 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미국 중간선거 이후 대외정책 변화와 한미관계 주요 현안에 대한 대응 방안'을 주제로 열린 한미관계 긴급 라운드테이블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6.11.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유자비 기자 =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핵추진잠수함 도입,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대미 투자 등 한미간 주요 현안의 불확실성이 더욱 커졌다는 전문가들의 전망이 나왔다. 한미간 정보 협력 문제 등 동맹의 신뢰 회복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조현동 전 주미대사는 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니어재단 주최 '한미관계 긴급 라운드테이블'에서 미국의 중간선거 결과에 대해 "우리 입장에서 단일 권력을 상대하던 상황에서 워싱턴의 두개의 권력을 상대해야 하는, 외교적으로는 도전적 요인이 많아졌다"라고 평가했다.

조 전 대사는 "지난해 팩트시트에 합의된 대미투자를 비롯한 한미간 현안 이행이 순조롭지 않은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힘을 잃고 의회의 견제가 강해지면 더 어려워지고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라며 "한국 입장에선 더 세밀하고 복합적인 대미 외교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재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한미 양국이 합의한 3500억달러 규모 대미투자와 관련해 "민주당 주도 의회가 들어서면 대대적인 문의와 조사, 청문회 등의 절차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며 "한국의 의지나 미국의 희망과 상관 없이 시간, 비용이 더 소요될 수 있다"라고 예상했다.

핵잠 도입, 원자력협정 개정, 전작권 전환 등 안보 현안에서 의회의 견제 강화가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이상현 세종연구소 명예연구위원은 "민주당 의원들은 비확산에 강경한 입장이어서 한미 원자력협력과 핵잠 문제가 생각보다 많이 지체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최병혁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도 "민주당의 전통적인 비확산 기조를 고려할 때 핵잠이나 우라늄 농축·재처리 문제를 쉽게 얻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전작권 전환에 대해선 "민주당이 의회에서 직접 관여해 진도, 예산을 통제하기 때문에 상당히 제한받고 영향받을 수 있다"라고 전망했다. 미 상원 군사위원회가 지난 6월 통과시킨 2027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는 전작권 전환 로드맵을 90일마다 의회에 제출토록 하는 조항이 담겼다.

조 전 대사도 전작권과 관련해 "미 의회가 이 문제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며 "한미간 협의된 조건이 아니면 의회도 제동을 걸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미 국방부 내 급격한 전환에 대해 우려하는 분위기가 있다고 전하며 "한국 정부가 원하는 신속한 전환이 어려울 수 있다"라고 내다봤다.

중간선거 이후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을 두고는 전망이 엇갈렸다.

김병연 서울대 석좌교수는 "중간선거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안보 분야에서 돌파구를 찾으려할 텐데 가볍게 들 수 있는 카드가 북한"이라면서 "반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오히려 안하고 싶을 수 있다. 미국 제재 해제 여부에 따라 응할 수도, 안 응할 수도 있다"라고 했다.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이미 세차례 만나 트럼프 대통령에게 효과가 크지 않다"라며 미북대화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봤다.

한미 간 불거진 정보협력 문제 등 동맹의 신뢰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조 전 대사는 "최근처럼 한미간 정보협력 문제가 대외적으로 부각된 것은 찾아보기 어렵고 바람직하지 않다"라며 "중간선거 영향과 무관하게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안이고 정상급이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고 했다.

이어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북한의 오판이나 주변국들이 기회주의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경고했다.

다만 민주당의 의회 장악에도 미국의 대외정책 기조는 근본적으로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다.

이 명예연구위원은 민주당 의회가 동맹을 중시하더라도 동맹국의 방위비 증액 등 부담 분담 요구는 지속될 것이라며 중국 견제와 경제안보 중심 정책도 초당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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