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부처별 심사 착수…與 "820조 예산 사수" vs 국힘 "靑 특활비 등 27조 삭감"

예결위 9~10일 경제부처·11~12일 비경제부처 예산안 심사

민주, 미래기금·지역화폐 등 예산 사수…12월 2일 내 처리 방침

국힘, 미래기금 104조 전액 국채 상환, 靑·중수청 특활비 삭감 주장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6.11.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9일부터 820조9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부별 심사에 돌입한다. 정부의 주요 예산안을 최대한 사수하려는 여당과, 미래대응기금과 청와대 특활비 등 대대적 삭감을 벼르는 국민의힘의 힘겨루기가 이어질 전망이다.

예결위는 9∼10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 산업통상부 등 경제 부처를 대상으로 심사에 나선다. 11∼12일에는 법무부와 통일부, 외교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중대범죄수사청, 인사혁신처 등 비경제부처의 예산안을 심사한다. 이후 다음주부터 예산안 조정소위원회를 통해 세부 예산을 심사할 계획이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총지출 820조9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2.8%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다.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세수 증가분을 활용해 미래대응기금도 신설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주요 예산안 사수는 물론 ▲사람·인프라 투자 ▲지방 재정 지원 ▲'3대 민생 프로젝트' 예산 ▲안전 사회 투자 등의 민생 예산 증액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또 법정 처리 시한인 오는 12월 2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지난 3일 "제가 지난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예산안을 법정시한 내에 처리했다. 2027년도 예산안 또한 오는 12월 2일에 반드시 확정하겠다"고 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에 대해서도 "미래를 위한 투자 재원이자 세수가 부족할 때 민생을 지키는 '재정저수지'"라며 사수 방침을 밝힌 상태다.

민주당은 지방 주도 성장 실현을 위해 지역사회 상품권(지역화폐) 관련 예산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의 한 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예산안 심사 방향을 설명하며 "지방 주도 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지역사회 상품권 발행 규모를 확대하겠다. 지역화폐 예산을 원상 복구할 계획"이라고 했다.

국민의힘도 민생 예산안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재정 정상화를 위해 청와대 특활비, 중대범죄수사청 특활비 등 100대 문제 사업을 중심으로 약 27조원의 예산을 감액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지난 4일 국회에서 "정권은 돈 잔치, 국민은 빚더미"라며 "철저한 심의로 불요불급한 예산은 반드시 걷어내겠다"고 했다.

아울러 정부가 신설한 미래대응기금의 여유자금 104조 4000억 원을 전부 국채 상환에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5대 민생 분야를 선정해 자체적인 증액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청년의 삶, 국민 안전 분야 등 총 11조5924억원 규모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6일 "정부가 일시적인 세수 호황에 기대 국가채무와 국고채 이자 부담을 눈덩이처럼 불려놓는 무책임한 확장 재정을 밀어붙이고 있다"면서 "선심성, 전시성 확장 재정과 기금의 꼼수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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