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임시회…與 "李방탄 아니면 6일부터" 野 "국회법대로 1일부터"

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 시 검찰 추가 구속영장 청구 가능

박홍근 "與, 검찰의 이재명 구속영장 재청구 염두에 둔것"

주호영 "野, 휴일 국회 개회…빈틈 없는 방탄하겠다는 것"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2.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우 심동준 기자 = 여야가  3월 임시국회 개회 일정을 놓고 대립하고 있다. 여당은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것이 아니면 3·1절 휴일에 개회할 것이 아니 6일부터 개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은 민생 현안을 처리하기 위해 1일부터 개회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검찰은 추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놓고 여야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어서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2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3월 임시국회와 관련해 "민주당이 3월 임시국회가 방탄국회가 아니라고 주장할려면 3월1일부터 소집하는 게 아니라 6일부터 소집하면 된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3월1일부터 임시국회를 주장할 것 같은데 6일, 13일 해야 한다는 입장은 유효하느냐'는 질의에 "그렇다. 우리로서는 민주당이 방탄국회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3월에 처리해야 할 법도 있지만 민주당이 방탄국회가 아니라고 주장할려면 며칠은 국회를 안 열어도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더구나 3월1일은 삼일절로 순국선열 기리는 날이고 일요일인데 휴일인데 국회를 연다는 것은 빈틈 하나 없이 방탄 하겠다는 것 밖에 되지 않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6일이나 13일부터 열어도 법안처리에 지장없다. 민주당이 3월 임시국회가 방탄국회가 아니라고 주장할려면 3월 1일부터 소집하는 게 아니라 6일부터 소집하면 된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재차 기자들과 만나 "오전 11시부터 의장 주재로 박 원내대표와 3월 임시회 논의가 있다"며 "거기서 많이 가닥이 잡힐 걸로 보여지던 데 3월도 국회법에 하기로 돼 있다. 하긴 하되 저희가 필요하면 민주당에서 불체포특권이 헌법상 권한이라 스스로 포기할 수 없다는데 회기가 안 잡히면 포기 여부가 문제될 수 없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3월 방탄국회가 아니라면 6일부터 해도 된다. 특히 1일은 법정공휴일로서 순국선열을 기리는 날이고 2일 3일 4일 5일 휴일이 들어있어서 3월6일부터 하자는 입장"이라며 "민주당은 간접적으로 언론을 통해 들은 것이기는 하지만 1일부터 하자는 걸로 안다"고 했다.

이어 '국회법에 임시회 소집일이 1일로 정해져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꼭 그렇지 않다. 협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부연했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의 회동을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로  향하고 있다. 2023.02.22. [email protected]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월 임시국회 일정에 대해 "국회법대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3월6일 열자는 국민의힘 측 주장을 '1일 국회 개회' 원칙론을 앞세워 일축한 것으로 읽힌다.

박 원내대표는 22일 기자들과 만나 3월 임시회에 대해 "국회법대로 하면 되는 것"이라며 "복잡한 정치 논리를 반영해 여야 합의로 만든 국회법 조항마저 무력화하려는 건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국회법을 언급하면서 "2~6월 다 국회를 연다고 돼 있다. 그리고 당연히 거기에 따라 1일부터 소집해 30일 간 하면 되는 것"이라며 "그 절차에 따라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과의 3월 임시회 관련 추가 협의 가능성에 대해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는 충분히 의사일정에 관해 그간 얘기해 왔다"고 언급했다.

또 "처음에 3월에 아예 안 열겠다고 해 국회법에 명시돼 있다고 했다"고 했으며 "3월6일부터 열 수 있다는 건 어떤 논리로 설명이 가능한 건가"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 측에서 '3월6일' 임시회를 주장하는 배경에 대해 "두 가지 다 염두에 두는 것 아니겠나"라고 운을 뗐다.

이어 "첫째는 전당 대회 막판이라 온전히 집중하고 더 스포트라이트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정치적 상황, 환경을 만들려 할 것"이라고 했다.

또 "국회가 문을 열면 아무래도 본인들 입장에서는 정부여당에 방어적 입장에서 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나"라고 추정했다.

그는 "두 번째는 어떤 식으로든 그런 공간이 열리면 그게 여당이 할 일 인진 모르겠으나, 검찰이나 뒤에 숨은 대통령실이 부추겨 또 다시 영장 청구 등 뭐라도 할 기세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해 "이게 맞나. 대한민국 국회가 그리 가야 하나"라며 "원칙대로 여당이라면 국회법에 의거하고 하루라도 더 일해야 한단 입장으로 나오는 게 마땅하지 않겠나"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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