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선거제 개편 반대 세력, 내년 총선서 심판 받을 것"

"국회 구성이 왜곡되니 정치가 출발부터 왜곡"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설명회-선거제 개편방향과 전원위원회 운영계획' 설명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03.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은 21일 "선거제 개편 논의가 계속되는데도 반대하는 세력은 반드시 내년 4월에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선거제 개편과 전원위원회 운영 계획 등에 대한 정책설명회를 가졌다.

김 의장은 이 자리에서 "국회 구성 출발이 왜곡된 구조에서, 국민 절반의 의사를 무시하고 정치를 하다보니 정치가 출발부터 왜곡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정치는 정당 간 경쟁하면서 발전해가는 것인데, 현행 제도는 사표율이 가장 높다. 12대 선거부터 21대까지 평균 사표율이 무려 48.98%다. 국민이 찍은 표의 반은 선거 결과에 전혀 안 나타나는 것"이라며 "1표만 이기면 되다보니 진영끼리 잘 결속하면 된다는 정치행위로 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기에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한 국민의 자유로운 정치적 의사 발표 기회가 많아지면서, 어떤 형태의 팬덤과 결합해 진영정치, 팬덤정치가 가장 나쁜 형태로 나타나는 기저에 선거제가 있는 것"이라며 "대통령 5년 단임제까지 결합되니 극한대립적인 정치구도가 만들어진다"고 부연했다.

김 의장은 "정치는 필요한 때에 싸워야 한다. 토론을 통해 자기 의견을 밝히는 건강한 싸움"이라며 "그런데 지금 이뤄지는 건 그게 과연 국민 설득을 위해 건강한 토론인가, 자기 진영 지지자를 결집하기 위한 선전장으로 오용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정치학자들 사이에 있을 정도"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러다보니 지방소멸 현상이 나타나는데도 정치권이 아무 대처 못하고 있지 않냐는 비판도 있다"고 했다.

김 의장은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비례대표제가 생겼다고 했다. 미국 등 선진국과 달리 상·하원으로 나뉘지 않은 단원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라는 것이다.

김 의장에 따르면 우리나라 비례대표 의원 비율은 전체의 15% 수준으로 단원제인 OECD국가 중에서도 최하위 수준이다.

또 "비례대표 공천을 보니 자기 진영에 이익을 위해서, 자기당 이익을 위해서 앞장서서 싸울 수 있는 전사를 확보하는 수단으로 잘못 쓰이고 있다"며 "실제 민주당은 시민단체와 민변 중심, 국민의힘은 검사 중심으로 공천했다. 이걸 막아보기 위해 준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했는데 깊이 검토하지 못하고 하다보니 괴물 위성정당이 출연했고 정치불신이 극도로 커졌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과거에 보면 사회 갈등을 대화하고 타협해서 합의안을 만드는 정치가 꽃 폈을 때 경제, 안보 등이 더 크게 발전했다. 그래서 전 협치를 제도화할 수 있는 정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사표를 최소화하고 지역갈등을 타파하고, 위성정당을 없애야 한다. 국민들이 가진 세력과 의사가 그것을 대표하는 정치인, 국회의원으로 나타나야 한다. 그게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치개혁을 해야만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전방위에 걸친 대전환에 대응해 국회가 제 역할을 하고 국민의 불신을 벗어날 수 있다"며 "저는 선거제 개편에 제 정치인생의 마지막을 걸려고 한다"고도 했다.

김 의장은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전원위원회를 구성하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소위를 통과한 세 가지 개편안을 놓고 국회의원 전원의 토론을 통해 합의안을 도출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의장은 전원위 운영 계획과 관련해 "국회의원 개개인의 이해관계와 직결된 선거제 개혁을 정개특위 위원 몇 명이 결론내기는 어렵다"며 "선거제 개혁은 국회의원 자신들이 참여할 경쟁의 룰을 만드는 작업인 만큼 300명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위원회에서 논의해야 한다. 신속, 집중, 숙의라는 세 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전원위를 운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