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남북공동연락사무소사무처 폐지…남북연락 회담본부로 통합

인도협력국→인권인도실 격상, 교류협력실은 국으로 축소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통일부. 2022.10.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통일부가 남북 연락 업무를 담당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사무처를 남북회담본부로 통합하고 인도협력국은 인권인도실로 격상하는 조직개편에 나선다.

통일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을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우선 인도협력국을 인권인도실로 확대 개편하고 산하에 인권정책관과 정착안전정책관을 신설했다.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을 위한 대내외 협력과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북한인권증진과도 새로 만들었다.

기존 북한인권과는 북한인권기획과로 명칭을 변경,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전략과 정책 수립 조정에 중점을 뒀다.

이는 북한 인권 문제를 중시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기조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사무처는 폐지하는 대신 기능은 남북회담본부로 통합 이관한다. 회담본부 내 남북연락과를 설치해 남북 간 연락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남북 합의사항인 연락사무소를 폐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경색된 남북관계를 고려해 대북 연락기능만 남기기로 한 것이다.

또 남북간 교류가 사실상 단절된 상황을 반영해 교류협력실은 교류협력국으로 축소했다. 현재 남북교류협력 상황 및 유사 기능의 효율적 조정 필요성을 고려해 교류지원과 및 남북접경협력과는 폐지했다고 통일부는 설명했다.

통일정책실과 정세분석국의 기능은 강화했다.

장관 직속의 통일미래전략기획단의 기능을 통일정책실로 편입하고 정책실 산하에 통일전략기획관 및 통일미래추진단을 설치했다.

정세분석국은 북한정보공개센터장을 신설하고, 경제사회분석과를 경제분석과와 사회문화분석팀으로 분리했다.

통일부는 "남북관계와 통일정책 추진환경 변화 등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조직으로 재정비했다"고 밝혔다.

이효정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직제 개정을 통해 통일부 본연의 기능과 역할은 유지하면서 당면한 업무 수요 변화 등에 따른 조직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했다"고 전했다.

통일부의 조직개편은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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