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한동훈 질타…"검사 기득권 지키는 검찰부 장관인가"(종합)

이수진 "韓, 헌재 각하 결정에 사과해야 할 사람"

당 지도부, 최고위원회의서 한 장관 비판 쇄도도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 후 마이크를 치우고 있다. 2023.03.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재현 이승재 하지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7일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법 유효' 결정을 근거로 여당과 정부에 대한 파상공세를 이어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겨냥해서는 "검사의 기득권을 지키는 검찰부 장관이냐"는 질타가 이어졌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각하 결정에 사과해야 할 사람은 민주당이 아니라 한동훈 장관"이라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오늘도 동문서답과 뻔뻔한 답변으로 일관하며 위법적 시행령에 대한 사수 의지를 불태웠다"고 지적했다.

그는 "헌재 판결을 부정하는 아전인수가 윤석열 정권의 법치주의인가"라며 "헌법재판소는 각하 결정을 통해 법무부 장관은 청구인 적격이 없고, 검사의 수사권은 국회의 입법 사항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런데도 한동훈 장관은 왜 계속 억지를 부리나"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법무행정을 총괄하는 법무부 장관이 검사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검사 수호자를 자처하고 있으니 한심하다"고 꼬집었다.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에 대해서는 "국회 입법에 이어 헌재 결정마저 무시하며 위법적 시행령으로 검사 수사권을 지키려는 후안무치한 술수를 당장 멈추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지도부도 한 장관을 향해 "헌재가 꾸짖었으면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재판소는) 민주당의 검경수사권 조정은 정당하고, 윤석열 정권의 반헌법적, 반법률적인 시행령 통치는 부당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또 "기네스북에나 오를 이재명 대표에 대한 332번의 압수수색 영장은 매우 부당하다는 것이 이번 헌법 재판소의 판결 정신"이라며 "한 장관은 인권 수호 기관이지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는 기관도 아니니 검찰의 수사권 침해에 대한 권한적인 심판 청구권 자격도 없다며 각하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03.27. [email protected]

이어 "이웃집 아저씨가 남의 가정사에 끼어들어 자격도 없는 자가 남의 집 이혼 청구 소송을 왜 하냐는 것"이라며 "한 장관은 권한도 자격도 없는 자가 왜 참견했느냐고 헌재가 꾸짖었으면 부끄러움을 알고 책임지고 물러나야 마땅하지 않겠나"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도 비난의 대상에 올렸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대통령과 여당 대표는 법치 파괴 행위를 멈춰달라"며 "김 대표가 어제 검찰 수사권 정상화 법안에 대한 헌법 재판소 결정 전면 부정하면서 '반헌법 궤변, 헌법 파괴 만행'이라는 격한 주장을 내놓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여당 대표가 이런 저열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니 참으로 한심하다"며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며 강제징용 제3자 배상안을 밀어붙이더니 법무부 장관과 여당 대표는 헌법재판소 판결을 부정하며 핏대를 세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김 대표가 거품을 물면서 헌법재판소를 향해서 '역사는 곡학아세한 당신들을 몰염치 혐의로 징벌할 것이다'라고 했다"며 "저는 '징벌할 것이다'라는 말에 방점을 찍겠다. 이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압수수색할 차례라는 말인가"라고 꼬집었다.

그는 "한 장관도 법 질서를 교란한 것에 대해서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었다"며 "김 대표와 정부 여당은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것을 부정하고 본인들이 국가의 주인인양 행세하고 있다. 검찰이 나라의 주인이라 생각하며 국민 위에 군림하는 여당의 수준, 마치 용산 대통령실의 출장소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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