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수처 인력확대는 밑 빠진 독에 세금 붓기"

[과천=뉴시스] 김근수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장이 지난해 8월 18일 오전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CI 및 슬로건 공개 브리핑에서 CI와 슬로건을 공개하고 있다. 2022.08.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윤아 기자 = 국민의힘은 29일 더불어민주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인력확대 주장에 "밑 빠진 독에 세금 붓기"라고 밝혔다.

문종형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이 지난 27일 공수처의 정원확대로 업무과중을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하지만 공수처는 지난 2년간 체포·구속 0건이라는 처참한 성적을 보여주며 수사기관으로서 심각한 무능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문 부대변인은 "공수처는 대선 당시 고발사주의혹, 판사사찰의혹 등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수사에만 매달리며 출범 내내 정치적 편향성 시비에 휩싸여 왔다"고 했다.

이어 "공수처와 같이 제 할 일 못하고 국민 혈세만 축내는 수사기관에 대한 해답은 정원확대가 아닌 폐지논의"라며 "공수처는 민주당이 검찰개혁이라는 정치적 프레임 완성을 위해 졸속 출범시키며, 국가 수사시스템에 피해를 준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 국정실패 사례"라고 비판했다.

문 부대변인은 "민주당이 공수처 실패에 대해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정원확대 대신 공수처 폐지 논의를 포함한 책임있는 대처를 촉구한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는 지난 27일 입장문을 통해 "고사 직전의 공수처, 정원 확대로 업무 과중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미 공수처 검사를 40명으로, 수사관은 80명으로, 행정직원은 60명으로 늘리는 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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