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병역면탈 방지' 실무협의…브로커 처벌 강화·특사경 확대

與 정책위·정부, 31일 실무 당정 협의회

병역법·특사경직무법 개정 등 추진키로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신원식 국민의힘 제4정책조정위원장. 2022.12.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는 31일 병역 회피 범죄를 없애기 위해 면탈 교사·방조자 처벌과 병무청 특별사법경찰(특사경) 확대 등을 골자로 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제4정책조정위원회와 정부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실무 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병역면탈 방지 종합대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실무 협의는 최근 브로커가 개입해 뇌전증 등의 허위 병력을 받는 수법으로 병역을 회피한 범죄가 대규모로 발생한 가운데 이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당에서는 제4정조위원장인 신원식 의원 등이, 정부에서는 신범철 국방부 차관, 김종호 병무청 차장이 참석했다.

당정은 병역 면탈 교사·방조자 처벌, 병무청 특사경 직무범위 확대 등의 근거를 담은 '병역법' 및 '특별사법경찰직무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특사경 인력 충원 등을 통해 사이버 수사와 면탈 교사·방조자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병역면탈 통합 조기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방지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한 논의를 이어갔다.

정책위는 "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우리 사회에서 병역면탈 범죄를 근절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병역 이행이 존중받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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