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우크라 포탄 지원 가능성 공방…"논의 부적절" vs "비축량 부족"

우크라 포탄지원 가능성에 여야 공방

민주 "비축 부족한데 국가 안위 문제"

국힘 "비축탄약 국회 보고 필요 없어"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한기호 국방위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06.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하종민 김승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일 우크라이나 포탄 간접 지원 가능성에 대해 정부의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군의 탄약 비축량 공개도 촉구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탄약 관련 사항을 밝히는 것이 국가 이익에 반한다고 맞섰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살상무기 지원은 하지 않는다는 게 국방부의 여전한 원칙이라고 믿어도 되나"라고 물은 뒤 "포탄을 우회, 간접지원의 방식으로라도 지원하는 게 아니면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면 되는데,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건가"라고 질의했다.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여러 사안을 고려해서 국가안보상 언급드리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스, 노'라고 답하라는 의미 같은데 (확인이 어렵다)"는 답으로 일관했다.

이 대표는 이어 군의 탄약 비축량이 30일분에 비해 어느 정도인지를 묻는 과정에서 신 차관과 언쟁을 벌이기도 했다.

이 대표가 "155㎜ 포탄이 현재 재고로 며칠 분인가. 30일분이 넘나, 부족한가"라고 거듭해서 묻자 신 차관은 "30일 기준으로 충족한다"고만 반복했다. 이 대표는 "말장난하는 자리인가. 부족하다는 건가 넘었다는 건가. 학생 국어연습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나"라고 맞받았다.

김병주 민주당 간사는 나아가 비축 기준이 60일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실제 비축량이 지금 우리가 155㎜ 탄약은 기준치보다 훨씬 부족하다. 탄약 비축량 기준치가 군수관리법에 따르면 2개월"이라고 했다.

그는 "그래서 지금 155㎜ 탄약은 절대적으로 지금 비축량도 부족하다"며 "탄 종류별로 부족한데 지금 해외로 나가고 있는 정황들이 속속 나오기 때문에 국가 안위에 큰 문제가 생긴다고 계속 지적이 된다"고 말했다.

안규백 민주당 의원은 "예전 같으면 국방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선을 지켜달라고 하면서 보고가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전혀 보고가 없다. 합동참모본부도 국방부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언제부터인가 국방부 소식을 외신을 통해서 접하게 됐다. 지난해 5월 말께 윤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미국 측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무기를 지원하기로 협의한 셈이다. 그러나 우리 군 당국은 이렇게 국익에 심대한 사안과 관련해 국회에 일언반구 아직 보고된 바가 없다"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우크라이나 포탄 지원에 대한 명시적 입장을 내지는 않았으나 민주당의 대정부 공세에 방어적 태도를 보였다. 정부가 포탄 지원 여부나 군내 탄약 보유량을 밝히는 것이 국가 이익에 반한다는 취지다.

국민의힘 소속 한기호 국방위원장은 "우크라이나 탄약 (지원 여부)에 대한 문제는 저는 공개하는 데 반대한다"고 말했다. 비공개 회의를 통한 보고에도 선을 그었다.

한 위원장은 "우리가 전쟁 비축용 탄약을 얼마나 가지고 있고 얼마가 모자라고 얼마가 남는다고 북한에 대고 얘기하는 것과 뭐가 다른가"라며 "그래서 일정한 부분은 국회에도 보고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범철 차관은 답변 과정에서 한 위원장 발언을 수차례 인용했다.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도 탄약 비축량 논의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국가이익에 위해가 되는 발언은 비공개회의에서 하는 것이 좋고, 국방부 차관한테 생방송에서 단도직입적으로 '탄약지원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직접이냐 우회냐' 직접적으로 묻는 방식에 정말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한편 한미동맹 차원의 국가 간 탄약 운용 유동성도 언급됐다. 정부가 사실로 확인한 포탄 수출은 지난해 '최종 사용자 미국' 조건으로 미국으로 간 155㎜ 포탄 10만발이 유일하다.

성일종 의원은 "우리 군이 탄약을 갖고 있어야 되는 규정 범위 내 충족하고 있지 않나"라고 묻고 신 차관이 "그렇다"고 답하자 "어느 나라가 자기 나라에서 비상시에 쓸 탄약량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로 다른 데 줄 리가 없지 않나. 그런 거를 좀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성일종 의원은 이어 "탄약이 전쟁 수행의 기본적 일수를 계산한 비축량에 플러스 알파가 더 있어야 되는데, 실무적으로 미군하고 협의해서 예비적 개념으로 미국이 필요할 때 우리가 좀 주고 우리가 필요할 때 받아올 수 있도록 양국 관계를 검토할 것이 있으면 검토해달라"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