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국방장관 "한미일 안보협력, 역내 자유·평화 위해 불가피"

제20차 아시아안보회의 참석해 본회의 연설

北문제 해결 위해 한 뜻으로 함께해 줄 것 당부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이종섭 국방부장관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06.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한미일 간 안보협력 강화는 역내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종섭 장관은 3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20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본회의 연설에서 "최근 복합적인 안보 도전들로 인해 역내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북한은 국제사회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핵·미사일 개발에 집착하고 있다"며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은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지켜왔던 ‘규칙 기반의 국제질서’를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5월 31일 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하면서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우주발사체를 발사했다"며 "북한은 7차 핵실험 준비를 완료한 가운데, 지난해 9월 핵무력 정책 발표를 통해 '선제 핵공격'을 시사하며 핵사용 위협을 노골화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핵무기를 사용하여 특정 국가를 선제 공격하겠다고 협박하는 유일한 국가"라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이같은 북한의 행태는 유엔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며, 한반도 비핵화를 선언했던 1991년 남북간 약속의 파기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북한의 무분별한 핵·미사일 개발은 핵확산에 대한 우려를 증가시키고, 역내 군비경쟁을 초래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가 한일 간 그리고 한미일 간 안보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것도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역내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종섭 장관은 "김정은 정권은 오로지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에만 집착하며, 식량난과 경제난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의 삶은 외면하고 있다"며 "지난해 34차례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포함해, 핵·미사일 개발에 지불한 비용으로 식량을 구입했다면, 북한 주민들이 지금처럼 굶주리지 않아도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권 유린 실상도 심각하다"며 "북한의 참혹한 인권 상황은 세계인권선언 등 국제사회가 지키고자 하는 보편적 가치에 역행하고, 인태지역의 자유, 법치, 인권 등의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모두가 뜻을 함께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이종섭 장관은 "지난해 5월 대한민국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반도 평화를 위해 북한의 잘못된 판단과 행동을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한국군의 능력과 태세를 강화하고, 동맹인 미국과 함께 강력하고 압도적인 능력으로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정부는 김정은 정권이 대화와 외교 (Diplomacy)의 문을 열고 비핵화의 길로 돌아선다면, 경제와 민생의 획기적인 개선을 지원하겠다는 ‘담대한 구상’을 제시했다"면서 "일부 국가들은 ‘규칙 기반의 질서’를 위반하는 북한의 불법적 행태를 방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의 불법적 행태를 좌시하면 한반도와 인태지역을 넘어 전세계 안보상황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를 위해 태평양을 사격장으로 삼는 북한의 위협에 대해 대한민국과 함께 힘을 모아 변화를 이끌어 내자고 당부했다.

이종섭 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더 이상 방관하거나 옹호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함께 지켜왔던 국제질서에 반하는 것"이라며 "국제사회가 합의한 기존 유엔안보리 결의를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북한의 불법적 행위를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과 물자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사이버공조, PSI 등 국제사회의 협력도 더욱 강화해야 한다"며 "만약 북한이 핵실험, ICBM 발사 등 추가적인 도발을 강행한다면, 유엔안보리 결의안 채택 등 국제사회의 단호하고 단합된 힘을 보여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북한이 핵 위협과 강압을 통해 얻는 이익보다 그로 인해 부담과 비용이 훨씬 크다는 것을 인식하게 만들어야 한다"며 "지금의 불법적 행태를 지속한다면 더욱 고립을 초래할 뿐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시켜야 한다"고 부연했다.

북한이 대화의 문을 열고 새로운 길을 선택한다면 밝은 미래가 있을 것이라는 점을 인식시켜야 한다고도 했다.

이 장관은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인태지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제고하는 공동의 안보이익"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강력한 힘으로 억제하면서 대화와 외교를 통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적극 견인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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