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정부 여당, 강제동원 피해자 경제적 지원 책임 떠넘기나"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성명서 발표

[나주=뉴시스] 이영주 기자 =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가 6일 오전 나주시 금성관 망화루 앞에서 열린 망국적 굴욕외교 윤석열 정부 규탄 나주시민 일동의 기자회견에 참석해 윤석열 정부와 한일정상회담 결과를 규탄하고 있다. 2023.04.06.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일제강점기 때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단체가 정부 여당을 향해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책임을 방기해온 과거를 상기하라며 거듭된 시민단체 비방 중단을 촉구했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7일 성명서를 내고 "윤석열 정권이 일본 피고 기업의 배상책임을 우리나라가 뒤집어 쓰는 강제동원 굴욕해법으로 수세에 몰리자, 국민의힘이 ‘자기 얼굴에 침뱉기’인지조차 모르고 엉뚱한 시민단체를 트집 잡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단체는 "여당은 시민단체가 피해자들에 대한 직접 지원이 인색하다고 헐뜯고 있지만 정작 국가가 피해자들에 경제적 지원은 시민단체에 떠넘기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현재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외 강제동원 생존 피해자들에게 지급하고 있는 것은 의료지원금 명목으로 1년에 고작 80만원 지급하는 것이 전부"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민모임은 피해자드의 인권보호를 위해 백방으로 뛴 결과 2012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광주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자 지원 조례를 만들어냈다"며 "조례 제정 필요성을 전국적으로 알린 결과 경기도와 전라남도, 서울, 인천 등 현재까지 7개 시도에서 관련 조례가 시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전국 7개 광역 시도에서 조례를 통해 피해자들을 살피고 있는 동안 정작 정부는 무엇을 했는가"라며 "정부가 그 책임을 자치단체에 떠맡긴 채 남의 일처럼 뒷짐이나 지고 있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것으로 도리가 아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이는 국민의힘이 반대하면서 발의 1년 10개월이 지나는 현재까지 소관 상임위인 여성가족위원회에 안건 상정조차 안돼 허송세월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되는 시민단체에 피해자 지원은 운운하는 것은 자기 얼굴에 침뱉기"라며 "국민의힘은 피해자 보호에 앞장서 온 시민단체를 헐뜯고 비방할 자격이 없다. 그럴 시간이 있거든 국회에 계류된 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법안 심의부터 당장 나서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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